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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 학교 급식 영양 기준 변경으로 인해 고소당해
- 원문제목
- Trump Administration Sued Over Rollback of School Lunch Standards
- 자료출처
- The New York Times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기타
- 키워드
- 학교 영양 기준, 렛츠 무브, 아동 건강과 빈곤 방지법, HHFKA
- 발행일
- 2019.04.10
The New York Times(2019.04.03.)
▶ 최근 트럼프 정보가 학교 영양 기준(school nutritional standards)을 후퇴시켰다며 고소를 당함. 고소를 진행한 단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미쉘 오바마(Michelle Obama) 전 영부인이 학생에게 더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도록 마련한 학교 영양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트럼프 정부는 작년 기습적으로 학교 영양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는데, 해당 발표는 학교 급식에 소금을 적게 사용하라는 기존의 규정을 완화함. 기존 규정은 미쉘 오바마 전 영부인이 주도했던 ‘렛츠 무브(Let’s move, 아동 비만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2010년 서명된 ‘아동건강과 빈곤 방지법(Healthy, Hunger-Free Kids Act, HHFKA)’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었음.
▶ 소송 내용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정부의 발표가 합리적 설명을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칙 변경을 강행하였다고 비판함.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규칙 변경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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