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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8년 경기 침체가 교육 예산에 미친 여파

원문제목
Districts in 22 States Still Haven't Recovered From Recession, Study Finds
자료출처
Education Week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키워드
경제위기, 경기 침체, 교육예산 확대
발행일
2019.06.12

Education Week(2019.05.30.)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미 경제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천 개의 학교구가 여전히 그 여파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중 많은 학교구가 다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예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행히 현재 미국 경제는 강세를 유지 중이며 많은 주가 내년도 유··중등(K-12) 교육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올해 예산 확대 계획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주 정부의 교육 예산이 여전히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임.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워싱턴 D.C.(Washington, D.C.)를 포함한 23개 주 정부와 지역에서 학교 예산은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0년대 후반의 미 경제위기는 소득과 재산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면서 학교 예산의 급감으로 이어짐. 당시 많은 학교구가 예산 문제와 관련한 혼란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고 대규모의 교육 인력 해고, 교육 프로그램 폐지 등이 이어졌었음.

 

관계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교육 예산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혹시 모를 또 다른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신중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전문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 침체 상황을 대비한 교육 예산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