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e and Mail(2019.05.30.)

▶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가 ‘학교 예방 접종 프로그램(School-based immunization program)’에서 그동안 허용하던 비의료 면제권을 금지(Ban on non-medical exemptions)하겠다고 결정함. 이에 따라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의 등교가 금지될 예정임. 현재 캐나다에서는 뉴브런즈윅과 온타리오(Ontario) 주에서 학교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선택적 거부가 가능한 상태임.

▶ 뉴브런즈윅 주 도미니크 카디(Dominic Cardy) 교육부 장관은 홍역과 같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함. 현재 뉴브런즈윅 주는 세인트 존(Saint John)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11명이 동시에 홍역으로 진단받는 사태가 벌어짐. 이에 대해 카디 장관은 학교에 무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카디 장관은 당장은 홍역 발병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므로 비의료 면제 행위 금지 법안 시행에 대한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임.

▶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백신 면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관할 구역은 늘고 있음. 현재 캐나다에서는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건강한 아동에게는 예방 접종에 대한 ‘의료 면제권(Medical exemptions)’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 신념으로 예방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비의료 면제권(Non-medical exemptions)’을 부여하여, 예방 접종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허용해 옴.

▶ ‘캐나다의학협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는 이미 2016년 연례 총회에서 비의료 면제권 제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는 않고 있음. 이에 뉴브런즈윅 주를 비롯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에서도 ‘학교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의 최근 접종 기록을 수집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온타리오 주는 예방 접종과 백신의 이점을 알리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학부모를 설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