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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입시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룰
교육신문(2019.05.31.)
▶ 일부 대학 의학부에서 여학생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부적절한 입시가 실시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가 설치됨. 이 회의에서는 5월 31일 모든 대학의 학부학과에서 입시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 룰을 마련하여 최종보고를 함.
▶ 최종보고서에는 수험생의 성별, 연령, 출신지를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함. 동문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상세하게 설명할 것과 보결합격자에 대한 합격도 수속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입시의 공평성에 대해 “널리 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시과정 전체를 통한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을 명시함.
▶ 나아가 입시과정 전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①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시의 실시방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② 정해진 실시방침을 사회에 공개하고 주지함, ③ 정해진 실시방침을 엄수하여 입시를 실시함, ④ 입시의 실시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음이라는 4가지를 명시함.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에서는 학생모집, 원서 제출수속, 개별학력검사, 소논문, 면접, 실기검사, 합격여부판정, 합격발표, 성적개시 등 단계를 나누어 자세히 제시함. 유의점으로는 추천입시나 AO입시(대학교 측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학생을 평가하여 요구하는 학생상에 맞추어 합격을 정하는 입시) 등 입시의 다양화, 입시에 요구되는 투명성 확보와 기밀성 확보의 양립, 공정의 기준에 대해 시대나 사회의 일반적인 감각에 맞춘 재고의 필요성 등이 나열됨.
▶ 또한, 부정입시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문부과학성에 마련하도록 요청함. 문부과학성은 이 최종보고의 내용을 6월 상순에 공개하는 2020년도 대학입학자선발실시요강에 포함해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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