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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징 시, 사립학교 학비 기준 발표
광명망(2019.05.24.)
▶ 난징 시는 5월 23일 신문 브리핑을 열어 초·중등학교 학비 기준 조정안을 발표함. 사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3개 등급으로 나눠 최고 1학기에 2만 8,000위안(한화 약 477만 3,200원), 고등학교(보통반)은 1학기당 3만 위안(한화 약 511만 4,100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요금정책 조정 방안을 공식 통보함. 관계 부처는 해당 학비 기준은 원칙적으로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 새 방안은 사립 초등학교 학비를 분류해 정액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비용은 2개 유형(보통반, 고등학교 특성화 수업반)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각 유형과 등급에 따라 최고 학비기준을 정하도록 함. 보통반의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매 학기 학생당 학비는 1등급이 2만 8000위안(한화 약 477만 3,200원)을, 2등급이 1만 9000위안(한화 약 323만 8,900원)을 넘지 않아야 함. 보통반의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매 학기 학생당 3만 위안(한화 약 511만 4,100원)을, 고등학교 특성화 수업반은 5만 위안(한화 약 852만 3,500원)을 넘지 않도록 함.
▶ 난징 시 교육국 치슈동 부국장은 사립 초·중등학교 학비는 개별 학교의 운영경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정하고 있다고 말함. 이는 학비 조정 주기와 조정 폭을 엄격히 통제하고 전체적으로 학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학비 기준조정 정책 이후 입학과 연계한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이를 위반하는 학교는 언론을 통해 적발해 신용불량 기록에 포함시키고,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또한, 사립 초·중·고교는 학비 항목, 학비 기준 등을 게시판,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해 자율적인 감독을 받도록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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