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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미국] 인권위원회, 소수 인종 학생에 대한 징계와 처벌 완화 권고

원문제목
Bring Back Anti-Discrimination Guidance on School Discipline, Commission Urges
자료출처
Education Week
URL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중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생 징계, 학생 처벌, 소수 인종 학생, 학교-감옥 파이프라인
발행일
2019.08.07

Education Week(2019.07.23.)

 

최근 미 인권위원회(U.S. Commission on Civil Rights)’가 트럼프 정부에게 오바마 정부의 학생 징계와 처벌 가이드라인을 다시 따를 것을 촉구함. 오바마 정부는 학생 징계와 처벌에 있어서 소수 인종에 대한 과한 처벌 조치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4년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2018년 트럼프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학교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논란이 되었었음.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소수 인종 학생이 백인 학생에 비해 같은 행동에 대해 더 가혹한 징계를 받고 있다고 보고함. 또한,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추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보고함.

 

특정 인종 학생에게 더 많은, 더 가혹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져 학생을 학교 밖으로, 그리고 결국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른바 학교-감옥 파이프라인(school-prison pipeline)’에 관한 문제는 미국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트럼프 정부의 2018년 가이드라인 폐지 이후에도 꾸준히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인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공식 권고가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