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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영국] 교육부, 공립학교 자금 오용 대처

원문제목
DfE plan to tackle misuse of money in council schools
자료출처
Times Education Supplement
URL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키워드
아카데미, 사립학교, 공립학교, 재정 관리, 재정 오용
발행일
2019.08.07

Times Education Supplement(2019.07.17.)

 

교육부는 아카데미(Academy)에 적용되는 재정기준을 공립학교에도 적용함으로써 공립학교의 적자 증가나 공공재정의 오용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라고 함. 아카데미는 지자체가 관할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며, 사립학교처럼 독립적인 학교운영권을 가짐.

 

717일 교육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발족하였음. 씨어도어 애그뉴(Theodore Agnew) 교육부 의회담당차관은 아카데미 재정의 높은 책임제와 투명성은 재정적으로 잘못된 운용을 조속히 발견하고 필요한 곳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함. 따라서 공립학교 분야 전반에 아카데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공립학교에 증가하는 적자나 재정 오용에 대한 향후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함.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공립학교보다 아카데미에 더 큰 투명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함. 애그뉴 차관은 다수의 지자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내역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으나, 공립학교의 책임제는 아카데미와는 동일하지 않다고 말함. 따라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아카데미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투명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아카데미 재단은 연간 재무회계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재단과 연관된 단체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신고하거나 구해야하고, 집행 직원에 대한 높은 보수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 아동청소년국의 앙트와네트 브램블(Anntoinette Bramble) 의장은 공립학교보다 아카데미에 더 큰 투명성과 책임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함. 또한, 교육부는 7,000곳 이상 존재하는 모든 아카데미의 지출 내역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재정 운영 방법에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해야 되며 필요시 결산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함.

 

브램블 의장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모든 학교에 대한 실적과 재정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함. 이는 민주적 책임제를 보장하고,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가 재정적 실패 위험이 없는 최상의 교육과 지원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성과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첨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