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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원노조, 여름기간 교사 실업 비판
Stimme(2019.07.21.)
▶ ‘독일교육학술노동조합(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이하 GEW)’은 수많은 젊은 기간제 교사의 여름기간 실업을 비판함. 이에 7월 21일 GEW 도로 모리츠(Doro Moritz) 회장은 “충분한 재정과 교원 부족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통해 녹색-검정(녹색당과 기독교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을 상징) 정부는 무책임한 고용자임을 자처했다”고 성명을 발표함.
▶ GEW는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의 사례와 같이 방학기간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함. 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약 11만 7,000명의 교사 중 97%가 공무원이거나 무기계약의 정규직이지만 약 3.500명의 교사는 기간제 계약직임.
▶ 독일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ur Arbeit, BA)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미발령 교사 중 일부는 실업수당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음. 또한, 5,000명 이상의 수습교사도 2차 국가시험 이후 9월이 되어서야 발령을 받아 수습근무 종결 시점부터 발령 시점까지 실업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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