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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독일] 교원노조, 여름기간 교사 실업 비판

자료출처
Stimme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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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원정책
키워드
기간제 교사, 여름기간 실업, 실업수당
발행일
2019.08.07

Stimme(2019.07.21.)

 

독일교육학술노동조합(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이하 GEW)’은 수많은 젊은 기간제 교사의 여름기간 실업을 비판함. 이에 721GEW 도로 모리츠(Doro Moritz) 회장은 충분한 재정과 교원 부족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통해 녹색-검정(녹색당과 기독교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을 상징) 정부는 무책임한 고용자임을 자처했다고 성명을 발표함.

 

GEW는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의 사례와 같이 방학기간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함. 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약 117,000명의 교사 중 97%가 공무원이거나 무기계약의 정규직이지만 약 3.500명의 교사는 기간제 계약직임.

 

독일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ur Arbeit, BA)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미발령 교사 중 일부는 실업수당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음. 또한, 5,000명 이상의 수습교사도 2차 국가시험 이후 9월이 되어서야 발령을 받아 수습근무 종결 시점부터 발령 시점까지 실업상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