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2019.09.18.)

▶ 뉴멕시코(New Mexico) 주가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립 대학 학비를 면제할 계획을 발표함. 뉴멕시코 주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최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상 고등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 미국 내에서는 주 정부 수준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고등교육 비용의 상승과 이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실제로 뉴욕(New York), 오리건(Oregon), 테네시(Tennessee) 등 미국 모든 주의 약 절반이 일부 학생에게 공립대학(2년제 또는 4년제 주립대학 등) 학비 면제 정책을 시행함. 뉴멕시코의 경우는 더 나아가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해당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

▶ 미셸 그리샴(Michelle Grisham) 뉴멕시코 주지사의 해당 계획 발표 이후,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음. 뉴멕시코 주는 미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주 중의 하나이지만, 석유 생산을 통한 수입의 일부를 이용하여 고등교육 복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임.

▶ 미국 내에서 무상 고등교육에 대한 논의는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이에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함.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학 비용이 너무 높아져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를 지적함. 특히 대학 교육이 청년의 직업과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현실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고등교육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무상 대학 등 고등교육 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주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해당 이슈가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연방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향후 고등교육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