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rdian(2019.09.19.)

▶ ‘국가세입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이하 IFS)’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잉글랜드의 학교는 가장 심각한 교육 예산 삭감을 겪고 있음. 교육 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학교의 재정난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성인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기술 분야임. 2009/2010년 이후 교실기반 성인교육 또는 도제교육에 대한 지출이 3분의 1 이상 줄어듦. 정부는 최근 잉글랜드 학교 예산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FS의 계산으로는 2022년까지 연간 43억 파운드(한화 약 6조 4,104억 4,000만 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IFS는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2009년 이후 학생당 교육 예산이 8% 감소한 것을 역전시킬 것으로 전망함.

▶ IFS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교육계에서 가장 큰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곳은 후기중등학교(A-level, Sixth Form)인데, 내년부터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 2010년에 비해 예산이 7% 줄어든 수준으로 회복됨. 이번 연구보고서의 공동저자이자 연구원인 루크 시비에타(Luke Sibieta)는 2019년에 학교 재정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학생당 교육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2020년 후기중등학교에 3억 파운드(한화 약 4,425억 7,200만 원)의 재정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진행된 삭감을 완전히 되돌리려면 최소한 11억 파운드(한화 약 1조 6,227억 6,4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함. ‘칼리지연합(Association of Colleges, AoC)’의 대표이사인 데이비드 휴스(David Hughes)에 따르면 이번 연구보고서는 평생교육의 예산 삭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이에 대한 결과로 성인 학습자의 수는 줄고, 예산은 동결되었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게 되었다고 지적함.

▶ 교육부는 이번에 투입될 신규 재정은 한 세기 동안 가장 큰 예산 확대에 해당하며, 총리는 교육이 주요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여긴다고 강조함. 또한, 교육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을 향상시키며, 아동과 성인에게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게 하는 체계를 희망한다고 첨언함.

▶ 교육 재정 삭감 반대 운동을 주도한 ‘탠브릿지 사립학교(Tanbridge House School)’의 쥘 와이트(Jules White) 교장은 이번 IFS의 보고서는 학교 예산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함. 와이트 교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특수교육 재정과 광범위한 아동 지원 서비스에 큰 구멍이 뚫렸으며, 이러한 문제와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 압박은 정부의 재정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장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함. ‘전국학교장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의 폴 와이트먼(Paul Whiteman) 노조위원장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가정을 위한 교육서비스 예산 삭감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