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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무상 돌봄, 주 4일 평일…노동당의 거창하고, 대담하며, 비싼 정책
- 원문제목
- Free care and four-day weeks: Labour's big, bold, pricey policies
- 자료출처
- The Guardian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키워드
- 사립학교 폐지, 학교감사기관 폐지, 무상보육
- 발행일
- 2019.10.09
The Guardian(2019.09.22.)
▶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Labour Party) 전당대회에서 대규모의 대담한 정책이 쏟아졌음. 일주일에 평일을 4일로 하는 것, 사립학교를 폐지하는 것, 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을 달리하는 ‘통합수당(Universal Credit)’을 폐기하는 것, 학교감사기관을 폐지하는 것, 처방전 비용을 폐지하는 것, 노인에 대한 무상 돌봄을 실시하는 것,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됨. 이 정책 중 일부는 큰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노동당이 이번에 발표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정도의 완화나 비용의 절감 등 수정을 하지 않고 노동당의 공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당 예비내각과 상임자문위원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음. 일단 당내에서 통과된 사립학교 정책에는 사립학교의 비영리기관으로써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 사립학교의 기부금·투자금·자산 등을 공교육 기관에 재분배하는 것, 대학교 입학정원에서 사립학교 학생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됨.
▶ 노동당 예비내각 교육부 장관인 앤젤라 레이너(Angela Rayner)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사립학교에 혜택을 주는 세금의 허점을 없앨 것이라는 내용만 공식적으로 언급함. 노동당 예비내각 보건부 장관인 조나단 애쉬워스(Jonathan Ashworth)는 공립학교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함.
▶ 각 정책이 공약이 확정될 지에 대해서는 총선 전 노동당 회의에서 결정됨. 노동당 내에서는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불만과 파벌싸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노동당의 정책은 국민의 환심을 살 여지가 아직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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