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2019.09.20.)

▶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세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수학 지원 제도로 인하여 중간소득 세대의 국립대학생 약 1만 9,000명은 거꾸로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함. 중간소득 세대는 새로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에 문부과학성은 “학업 등에 영향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함.

▶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현행 제도에서 수업료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되는 국립대의 학부생은 약 4만 5,000명으로, 이 중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원액이 감소 또는 제로가 되는 재학생은 약 1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내년도부터 새로운 제도의 대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가 기본임. 부부와 자녀 2명(1명은 대학생)인 가정의 경우 세대연간수입 270만 엔(한화 약 3,015만 원) 미만 기준, 국립대학생이면 수업료 약 54만 엔(한화 약 600만 원)이 면제됨. 연간수입 300만 엔(한화 약 3,351만 원) 미만이면 3분의 2인 36만 엔(한화 약 400만 원)을, 연간수입 380만 엔(한화 약 4,244만 원) 미만이면 3분의 1인 18만 엔(한화 약 200만 원)을 지원함.

▶ 한편, 현행 국립대의 수업료 감면제도는 문부과학성이 운영비 교부금의 일부로 예산을 주어 각 대학이 독자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 때문에 연간수입 380만 엔(한화 약 4,244만 원) 이상인 세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바뀌게 됨.

▶ 새로운 제도는 금년 5월에 새로운 법이 성립하여 단기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됨. 그러나 국립대학에서는 오히려 학생의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국회에서도 지적됨.

▶ 문부과학성은 “국립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부담 증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도 협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