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2019.11.16.)

▶ 오하이오(Ohio) 주의 한 가톨릭계 고등학교가 학생의 약물과 전자담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해당 학교는 최소 연 1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알코올, 니코틴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최근 청소년의 약물·전자담배 중독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조치이며, 미국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점차 증가중임.

▶ 구체적으로 해당 고등학교 학생은 입학을 위해 최소 연 1회 실시되는 약물 검사에 동의를 해야 함. 또한 약물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음. 첫 검사에서부터 바로 정학·퇴학 처분을 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2회 또는 3회까지 연속으로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교는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미국 학교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약물검사가 항상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님. 이에 관한 논쟁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대법원은 찬성 5표, 반대 4표의 간발의 차이로 이전에 학생 운동선수에게만 실시되던 약물검사를 일반 학생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서도 일반 학생을 무작위 선발하여 약물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이후 학교에서 흑인 학생 등 일부 학생 집단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약물 검사를 시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무작위 약물검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최근 관련 전문가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함. 학생 약물사용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학생의 직접적인 약물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교육 당국이 학생의 약물 사용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고 학생에게 금지 약물의 종류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전체 교육구의 약 37%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정책을 운영 중임. 또한 이러한 정책 도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