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rdian(2019.11.09.)

▶ ‘전국교육노조(National Education Union, 이하 NEU)’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수당(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이 재정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England) 대다수 학교 상황이 2015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에 학생당 재정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곳은 533곳의 지역구 중 18곳에 불과하며, 이 18곳 중 13곳은 보수당의 지역구임. 총선에서 교육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최대 교육노조인 NEU는 총리의 교육재정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 잉글랜드의 극빈지역 중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예산 상승의 압박과 재정 삭감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재정난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0개 지역구들 중 77곳은 노동당의 지역구임.

▶ 보수당 정부는 내년부터 2022∼2023년까지 140억 파운드(한화 약 21조 360억 원)의 추가 교육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공언함.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최소한 1.8% 이상의 재정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NEU는 당장 내년 4월까지 추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재정이 부족한 일선학교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으며, 추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학교 중 83%는 2015년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학생당 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함.

▶ NEU의 케빈 코트니(Kevin Courtney) 공동노조위원장은 교육재정 확대 수준이 지나치게 적을 뿐만 아니라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며, 일선학교에는 당장 큰 폭의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함.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보조 인력 감축, 제공 교과목 축소, 운영시간은 단축, 기본적인 유지보수 생략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함. 코트니 위원장은 실질적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언급하는 한편, 유권자에게 총선 공약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호소함.

▶ ‘국가세입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 iFS)’의 루크 시비에타(Luke Sibieta) 연구위원은 이번 NEU의 연구보고서는 2020∼2021년까지의 상황을 공정하게 예측하였다고 평가함. 추가 재정이 지원될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학생당 지출이 지난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 자원에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첨언함. 또한, ‘학교장연합(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 ASCL)’의 제프 바튼(Geoff Barton) 노조위원장은 삭감된 교육예산 전액을 회복시키고 교육예산의 연간 상승폭을 실제 필요비용 수준으로 맞추는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

▶ 한편, 노동당(Labour Party) 예비내각의 안젤라 레이너(Angela Rayner) 교육부 장관은 현재 교육재정 정책은 혜택을 받은 소수만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빈곤 지역의 학생과 학교는 필요한 만큼의 추가재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함. 그러나 보수당은 이번 NEU의 연구결과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제의 일부만을 다루었다고 일축함. 보수당의 데이비드 모리스(David Morris) 하원의원은 향후 3년간 추가로 학교재정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학생이 더 많은 재정 혜택을 받고 전국적으로 재정이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