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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사의 법적 권한, 학생이 언제나 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포커스(2019.11.19.)
▶ 교사의 권한에 대한 서적 『지금 화장실에 가면 안 돼(Nein, du gehst jetzt nicht aufs Klo)』(2017)의 저자 토마스 뵘(Thomas Bohm)은 교사의 법적 권한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함.
▶ 교사의 권리는 주요 과제인 ‘교육 계약(Bildungsauftrag)’에 기반을 두고 주어짐. 예를 들어 수업 중 학생이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은 교사가 금할 수 있음. 교사는 학생이 예외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와 자주 교실 밖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교사는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의 권리를 가지며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업 중 학생이 스마트폰을 통해 비디오 클립을 보는 경우 교사는 학생의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하교 시에 돌려줄 수 있음. 이는 스마트폰이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임. 수업 중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것은 지나친 범위의 제재가 아님. 그러나 교사는 학교의 규정을 고려하여 수거 전에 훈계로 충분한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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