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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교장 업무 경감을 위한 첫 번째 정책
교육부(2019.11.13.)
▶ 교육부는 학교장이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마련을 시작함. 11월 13일 교육부 기술위원회가 모인 자리에서 장-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교육부 장관은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공청회 이후 채택할 것을 발표함.
▶ 11월 13일 모든 초등학교 학교장에게 설문지가 배포됨. 이는 학교장의 업무 조건과 어려움,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임. 해당 설문지 결과는 관련 노조와 함께 검토하여 12월 17일 공청회에서 다뤄질 예정임.
▶ 학교장의 일정 업무를 즉시 경감시키기 위해 12월 말까지 학교장의 모든 조사 과련 업무에 대해 유예하도록 함. 아울러 11, 12월 휴가를 하루씩 추가하기로 함.
▶ 데파흐뜨멍(Departement)별 검토와 추적 담당 그룹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검토·추적 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여 학교장의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업무 조건 개선 정책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할 예정임. 해당 그룹에는 교육부 인사, 관련 노조 대표, 학계 대표가 포함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장이 참여할 수도 있음.
▶ 학군장을 주재로 하여 학교장 모임을 자발적으로 조직할 예정임. 학교장 모임의 목적은 서로 학교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공청회 이후 블랑케 장관은 학교장 업무 경감, 행정업무 단순화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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