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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 개혁, 교사에게 보장되는 것
교육부(2020.01.16.)
▶ 2019년 12월 11일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 총리가 연금 개혁에 대해 발표한 이후, 장-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연금 시스템이 교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힘. 특히, 지난 1월 13일부터 파업에 나선 교원노조와 함께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으며, 급여 인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준비 중임.
▶ 현재 연금 시스템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고용기간 전체 소득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임. 이러한 방식은 초중고 교원, 대학교 교원, 연구자의 상황에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상여금이 낮기 때문임. 이처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교직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됨.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의 연금 수준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급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교원의 연금이 현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0년 새롭게 제정될 법에 포함될 예정임. 연금 형평성을 위해 교원과 연구자의 상여금을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며, 해당 내용은 2020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임. 교원의 상여금은 같은 근무 연수를 채운 공무원과 동일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상될 예정임. 교육부는 2021년 교원과 연구자의 상여금 인상을 위해 예산에 5억 유로(한화 약 6,496억 원)를 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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