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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생 안전 확보 위해 통학로 방법카메라 증설
산케이신문(2020.01.27.)
▶ 시즈오카 현에서 등하교 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범 카메라’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하지만 2020년도부터 173곳의 통학로에 방범카메라를 3년에 걸쳐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함. 2020년도에 우선적으로 58대를 설치하기 위해 870만 엔(한화 약 9361만 원)을 투입할 예정임.
▶ 방범 카메라는 현재 유동 인구가 많은 간선 도로와 번화가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조용한 주택가와 학교 부근에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음. 지난해 시즈오카 현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 내의 통학로 266곳에 ‘방범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된 것이 밝혀짐.
▶ 방범 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통학로 266곳 중 현이 경비를 보조하여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될 곳은 2020년도 계획에서 설치 예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173곳임. 이 외에는 지역자치회, 마을회가 시정(市町)의 보조를 얻어 설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은 시정을 통해 카메라 구입비, 설치 공사비, 주의 환기 플레이트 제작비를 포함한 총 비용의 절반을 보조할 계획임.
▶ 현의 담당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가 필요하지만, 설치가 누락된 곳이 있다.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통학로에 방범 카메라의 공백 지대를 없애겠다고 함.
▶ 지난해에는 오츠(大津) 시에서 산책 중인 아동에게 자동차가 돌진하거나, 카와사키(川崎) 시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아동이 자동차로 인한 교통 사고를 당하는 등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 이에 시즈오카 현은 지난해 9월에 31개 항목의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해결법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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