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2020.02.21.)

▶ 코베 시 ‘히가시스마 초등학교’에서 교사 4명이 동료 교사를 따돌림(いじめ)한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위원회에서는 사실 관계와 조직적인 배경을 조사함. 2월 21일 조사위원회는 시 교육위원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요를 발표하였는데, 가해 교원 4 명이 저지른 123건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함. 일상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된 피해 교사와 이외에도 20대 남녀 교사 3명이 따돌림의 대상이었다고 함.

▶ 보고서에는 피해 교사의 처한 상황에 대해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으며,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하며, 괴롭힘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가해 교사들의 개인적 자질에 의한 것이 크다”라고 함. 또한, 교장 등 관리직의 대응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시 교육위원회의 체제 문제도 지적하며 “상황을 방치, 조장하는 것이 되었다”고 함.

▶ 시 교육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 피해 교사는 2017년 4월에 해당 초등학교에 부임하여 적어도 이듬해 봄 이후부터 30~40대의 남녀 교사 4명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일상적으로 당했다고 함. 피해 교원의 신고에 의하면 아주 매운 카레를 억지로 먹이거나 눈에 발라 비비기도 하였으며, 다른 여자 교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받았고, 육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등 악질적인 괴롭힘이 일상적이었다고 함. 이외에도 다른 20대 교사 3명에 대한 폭언과 악질적인 성추행도 밝혀짐.

▶ 해당 초등학교의 전 교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후임 교장도 가해 교원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침. 시 교육위원회 역시 관련 정보를 접했음에도 “도를 넘은 놀림이다”라고 말할 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함.

▶ 피해 교사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 9월부터 결근하였으며, 친족과 함께 직원 상담 창구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여 겨우 시 교육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었음.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가해 교사 4명의 근무가 정지되었으며 분한휴직처분으로 인해 급여가 중단됨.

▶ 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피해, 가해 교원 등 총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함. 2019년 12월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피해 교사가 작성한 약 150개의 괴롭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시 교육위원회가 조사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것이 연말에 밝혀져 보고서 발표가 연기됨. 시 교육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해 교원 4명의 징계 처분을 이달 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