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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시, 무상 급식 검토
산케이신문(2020.02.21.)
▶ 오사카 시의 마츠이 시장은 시내 공립 초중학교의 급식 무상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함. 시 교육관련비의 재원 일부를 무상 급식을 위해 편상할 계획이며, 관계 부국에 제도 설계를 지시하였으며 향후 1년 간 상세한 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임. 학교 급식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일본 전국에서 겨우 4%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은 인구 10,000명 미만의 지자체임. 오사카 시 정도의 규모에서 무상 급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현된다면 정령시(政令市) 중에서는 처음임.
▶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 빈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있음. 이에 영양을 갖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육비로 힘든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임.
▶ 2019년 6월 시의회에서 공명당(公明党)이 급식 무상화 도입에 대해 질문을 하자 마츠이 시장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관계자에 의하면 시장은 장래 급식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함. 빠르면 2021년도 예산에 무상 급식 관련 비용을 편성할 것으로 보임.
▶ 시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오사카 시에는 현재 시립 초등학교 285개교, 중학교 128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급식비에는 식재료의 실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의 조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의 급식비는 아동 한 명당 연간 약 4만 5,000엔(한화 약 49만 원)이며, 중학교는 연간 약 4만 9,000엔(한화 약 54만 원)임.
▶ 오사카 시는 급식 무상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을 둘 것인지, 중학교만 포함할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한다고 함. 시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급식비 등을 보조하는 ‘취학원조제도’가 있지만, 시의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면 매년 약 60억 엔(한화 약 656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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