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 News(2020.02.10.)

▶ 퀘벡(Quebec) 주 교육부는 기존 ‘교육청’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 서비스 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인데, 이는 1845년 이후로 가장 큰 행정 시스템 개편임. <Bill 40> 법안은 교육청 폐지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입법 전부터 교사, 교육청을 포함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해당 법안에는 30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짐.

▶ 이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퀘백 주의 집권당인 ‘퀘벡미래연합(Coalition Avenir Québec, 이하 CAQ)’이 개정 법안의 초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통과시켰는지에 대한 절차와 관련됨. 주 정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정안을 발표한 이후 법안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기 위해 의회에서의 토론을 중단하는 등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차단함. 이와 같은 정부의 비민주적인 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현재 300개 이상의 하위 법령 가운데 80개가 수정된 상태인데, 개정 내용이 복잡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몬트리올 시장을 포한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 역시 개정 내용을 파악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정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교육청 폐지, 프랑스어 학교 운영위원 선발 선거 폐지, 교사 근로 조건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범위 변경이 있음.

▶ 퀘벡 주는 지난 40년 동안 권력 분산은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희망 하에 교육청의 책임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여 옴. 여기에는 학교가 교육청보다 학생들의 필요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청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으며, 이에 각 학교마다 이사회를 설립하여 교육청의 권한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맡아 옴.

▶ <Bill 40> 법안을 통한 교육청 폐지는 CAQ 소속인 퀘백 주 교육부 장관 장-프랑소아 로베르지(Jean-Francois Roberge)가 학교 시스템을 더욱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한 개혁 중 일부분임. 기존의 교육청은 모두 교육 서비스 센터로 대체되며, 각 교육 서비스 센터는 선출된 이사진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는 기존 교육청에서 학교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배분하던 시스템을 전면 폐지하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로베르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학생들은 관료적이지 않은 행정 시스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은 교육청의 폐지는 오히려 중앙 집중화를 심화시켜 더 많은 권력이 교육부 장관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함. 즉, 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존의 교육청 공무원들은 중앙 정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다는 분석임. ‘퀘벡교육청연합(Federation des commissions scolaires du Quebec, FCSQ)‘의 알랭 포티에(Alain Fortier) 회장은 이번 행정 시스템 개편은 “과도한 집중화”라고 비판함.

▶ 또한, 2014년 주 정부가 고용한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발견되었는데, 교육청과 같은 중간 행정 기관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임. 해당 보고서에는 교육청 폐지에 반대하는 권고안이 담겨 있음. 2014년 당시에도 퀘벡 주의 행정 시스템이 지나치게 관료적이라는 거센 비판이 있었으나, 학생 졸업률 증가와 중도 탈락률 감소 지표가 보여주는 긍정적 성과로 인해 교육청 폐지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현재 CAQ와 주 정부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