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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자녀 고령화 시대의 일본 교육정책

발행일: 2017.12.14

필자: 문보현
소속: 일본 아이치아시아총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소자녀 고령화 대책, 2조엔 정책 패키지 결정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임시내각회의에서 소자녀1) 고령화 대책으로 2조엔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결정하였다. 아베 총리는‘사람 키우기 혁명’으로 2020년 4월부터 3~5세의 유아교육·보육 무상 지원, 0~2세의 영유아가 있는 세대의 주민세 비과세세대 우선대상 선정, 장애아동시설의 무상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일정한 성적요건을 갖추면 국립대학의 수업료전액, 사립대학은 국립대 수업료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실질무상화와 생활비로 급여형 장학금지금 등 고등교육 무상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2020년까지 인재, 설비에 집중 투자하여 일본 경제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생산혁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추진하는 재원은 2019년 10월부터 현행 8%의 소비세를 10%로 올리고, 기업의 갹출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벌써부터 이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각계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있다.

이번 정책은 1990년 이래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대책이자 미래가 걸린 큰 개혁이다. 지금 일본사회는 2030문제, 2050문제가 관심사다. 2030문제란, 소자녀 고령화의 효과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인구의 1/3이 노령인구가 되고, 노동력부족, GDP 감소와 더불어 소자녀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일본사회의 쇠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 2050은 2050년에는 인구가 9천만으로 줄어들어 일본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사람 키우기 혁명으로 명명된 정책은 크게는 사회복지대상을 전 세대로 확장하겠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는 출산장려 캠페인이다. 지금까지의 소자녀와 고령화 대책은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을 늦추는 데 중점을 두고 노인의료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표명이다.

사실상 교육기본정책은 학령인구감소 시대의 교육제도 설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에 확정된 대학입시제도 변경도 지식위주의 주입식교육에서 탈피, 수험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정책목표에서 만들어졌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대학입시는 학력공통시험을 통과하면 각 대학에 치르는 입학시험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시험은 학력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다면적 평가요소가 들어있다. 또, 고등학교교육과정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익, 토플 등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테스트(가칭) 제도를 검토하는 중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정책과 제도 흐름은 소자녀화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회구조의 개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자녀화 시대의 대책으로서 교육의 기본정책 방향

일본의 학령인구감소 즉, 가족의 소자녀화 현상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고 1998년에는 합계특수출생률 1.38로 현행 인구규모 유지 가능한 2.08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노령인구증가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소자녀와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였다.

소자녀화에 대한 교육정책의 얼개는 2000년 4월에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중교심)의 "소자녀와 교육”이란 보고서2)로 제시되었다. 중교심은 소자녀화 현상이 주로 경제 사정에 따른 미혼, 만혼화와 가족구성원의 수 변화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소자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첫째, 아이들이 서로 배워가는 기회감소, 둘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와 지나친 간섭, 셋째, 육아경험이나 지혜의 전승, 공유곤란,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일정 규모의 집단을 전제로 한 교육활동이나 그 밖의 활동 곤란,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심이 희박해진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교심은 교육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교육은 아이의 생활습관과 능력, 정서함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선악판단 등 윤리관과 사회예절, 자제심이나 자립심 등“살아가는 능력”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기업 등에서는 남녀공동참여, 육아, 청소년 자녀상담체제 등의 가정교육지원체제 정비를 주문하였다. 둘째, 학교교육은 가정,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과 학교학습이나 생활을 통하여 학생이 각각 풍부한 가치관, 가치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초역할을 하며, 취학 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초등학생들과의 만남 등 유치원교육진흥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육체험학습을 통해, 가정의 중요기능과 역할을 학습하도록 배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는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육아 도우미활동과 육아로 사회경력 단절이 된 어머니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도입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 중교심은 문부과학성의 교육기본정책과 관련하여 지식 중시의 주입식교육과 학력 중시를 지양하고 학교부적응 등의 해결을 위한 유연한 교육시스템 정비, 평생학습 강화, 소자녀화의 주요원인이 되었던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로 교육 무상화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위와 같은 중앙교육심의회 정책방안을 제시한 후에, 소자녀 대책의 큰 틀은 교육환경체제를 갖추는 데 힘이 실렸다. 2008년 교육백서3)에서는 소자녀 대책으로 유아교육 무상화, 고등학교 장학금사업, 사립학교의 수업료감면, 가정교육에 관한 정보나 학습기회 확대, 상담체제 충실 등 가정교육지원과 방과 후 어린이교실 추진 사업 등의 추진성과사업 등을 담았다. 교육적 측면의 대책이기는 하나,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지역사회복지 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활동(체험, 문화, 예술 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의 다양한 구상

소자녀 시대의 새로운 교육정책 구상은 교육행정의 권역설정, 학교통폐합전략, 학교교육에서의 ICT 활용 가능성, 학교교육활동과 사회교육과의 연계가능성, 지역인재의 학교교육지원 구상 등의 논의되고 있다4).이중 학교통폐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 지역인재 등의 활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학교통폐합 전략구상은 국가가 정한 초등학교통학거리 최대치 4Km를 넘는 폐교 혹은 통합대상학교가 전국적으로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50%가 넘는다는 현상에 착안하였다. 학교가 통폐합되더라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묶어 학생 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12~18학급 정도의 중소규모의 풀스펙스쿨(Pull-specification Shool, 거점교)을 두고, 지역 내 파샬스쿨(partial Shool, 집락대응형 소규모학습거점)을 둔다. 거점교는 초중학교를 묶던지, 사회복지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사회교육, 체육시설 등과 복합시설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샬스쿨은 계절분교방식으로 일정 시기에 파샬스쿨을 다니는 경우, 1년 내내 분교로서 기능하는 경우, 1주일의 특정일 등을 파샬학교에서 지내는 경우 등, 이용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하다. 시설은 마을회관 등을 복합시설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수업은 ICT를 활용하거나 원격으로 한다. 이 구상은 교직원 배치나 교육활동, 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대책 등을 새로운 제도설계차원에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가 학교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해가는 데 사회교육기능의 일부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가정, 지역 간 연계의 필요성 중 하나인 교사부담경감 등에 중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에 학교활동을 포함한다, 즉, 학교를 봉사활동의 장으로 보고 학교지역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가 학생들의 독서활동지도, 학습도우미, 안전지킴이 등의 일을 맡는다. 특히 문부과학성에서 토요일 수업을 학교수업이나 지역의 다양한 학습, 체험활동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내놓고 있어, 이런 활동의 지도자로서 함께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지역인재를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을 돕는 특별교육지원사 제도 혹은 특별강사 제도로, 시·도교육위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교원면허를 부여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퇴직한 고령자들이 교육서포터로서 학습 등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기술을 살려 학교 수업활동에 강사로 참여한다. 그 밖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민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이를 체계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는 구상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일본의 소자녀 고령화 현상은 우리에게도 다가올 미래상이다.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30년 추정합계특수출산율이 1.4이다.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자녀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소자녀 시대의 교육정책 중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몇 군데 있다. 첫째는 취학 전 유아교육프로그램이다. 연령대가 다른 초등학생들과 만남 등은 또래, 놀이집단과의 접촉과는 다른 경험과 함께 초등학교입학 때의 부적응 예방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 둘째로 학교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다니게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 시설 등을 이용한 풀스펙학교와 파샬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교육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끝으로 이번 일본정부가 2조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상의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