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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020.03.18
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포럼은 온라인 교육저널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현안 정론지입니다.

교육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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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확대의 의미와 교육적 논의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었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고려할 때 오히려 때늦은...

현안문제진단
18세 선거권 시대의 정치교육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총선을 계기로 실시하고자 계획했던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선거교육이 끝내 무산되었다. 이 교육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4만여 명에 이르는 고교생이 새로...

일본 사례로 보는 학생 선거교육의 방향과 과제 고선규 (대구대학교/일본와세다대학교 연구위원)

이번 18세 선거권 실현은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더 낮춰졌다는 의미 이상으로 정치적, 민주시민교육적 함의를 가진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 인하로 1...

현장리포트
현장에서 보는 유권자 교육의 현재와 과제 신경희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3월의 학교는 새로운 시작으로 설레면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피곤이 몰려오는 달이기도 하다. ‘코로나 19’는 당연시 여기던 3월의 일상을 깨뜨려버렸고, 일상의 견고함은...

학생 유권자, 선거를 말하다 손지민 (경기 시흥배곧고등학교 3학년 학생)

올해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했던 나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관련된 공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교육통계
10대 청소년의 민원키워드 TOP 10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연구위원)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선거권자의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1)되었다. 이에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가 되는 학생들도 선거권을행사하게 된다. OECD 주요국...

 
지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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