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현안문제진단
- HOME
- 월간 교육정책포럼
- 월간 교육정책포럼
- 현안문제진단
- 저자
- 김용
- 소속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발행일
- 2022.05.19
올해는 한국의 교육 운영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7월 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에 따른 지역 교육거버넌스의 변화와 과제
- 저자
- 유경훈
- 소속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발행일
- 2022.05.19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다원화된 교육적 요구를 각 지역의 상황, 실정, 특성 등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수준에서 교육을 설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저자
- 홍섭근
- 소속
-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발행일
- 2022.05.19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라는 용어가 시도 교육청 정책에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 확대되고 있다. 학교자치의 등장 이전에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자율경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592건
| 번호 | 제목 | 필자 | 발행일 | 추천 |
|---|---|---|---|---|
| 592 |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리 잡기와 교육부의 슬기로운 변화 | 김용 | 2022.05.19 | 1 |
| 591 |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에 따른 지역 교육거버넌스의 변화와 과제 | 유경훈 | 2022.05.19 | 1 |
| 590 |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망 | 홍섭근 | 2022.05.19 | 5 |
| 589 |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쟁점과 과제 | 이선호 | 2022.04.20 | |
| 588 |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과 향후 과제 | 백정하 | 2022.04.20 | 2 |
| 587 | 육아정책분야 재정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 박은정‧최효미 | 2022.04.20 | 2 |
| 586 | 학습권 보호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소규모학교 교원정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이길재 | 2022.03.16 | |
| 585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왜 필요한가? | 오택근 | 2022.03.16 | 2 |
| 584 | 고교학점제 현장안착을 위한 교원 수요 요인 | 이재덕 | 2022.03.16 | |
| 583 | 미래 사회 모든 학생의 질 높은 성장을 위한 전담 교원 확보 방안 | 전수빈 | 2022.03.1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