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문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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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자리 잡기와 교육부의 슬기로운 변화

저자
김용
소속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발행일
2022.05.19

 

올해는 한국의 교육 운영 체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7월 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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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에 따른 지역 교육거버넌스의 변화와 과제

저자
유경훈
소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발행일
2022.05.19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다원화된 교육적 요구를 각 지역의 상황, 실정, 특성 등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수준에서 교육을 설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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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망

저자
홍섭근
소속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발행일
2022.05.19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라는 용어가 시도 교육청 정책에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 확대되고 있다. 학교자치의 등장 이전에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자율경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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