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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등학교 체제 변화 양상

작성자
김지영(일본통신원)
발행일
2022.05.11





━━━━━━ 일본의 고등학교 현황


   일본의 고등학교는 학교교육법 제53조와 54조에 의거하여 전일제(全日制), 정시제(定時制), 통신제(通信制)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전일제는 통상 시간대에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이고, 정시제는 야간이나 그 외 특별한 시간이나 시기에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이며, 통신제는 통신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문부과학성(2021)에 따르면, <1>과 같이 2020년도 기준으로 전일제 고등학교는 4,702개교(84.0%), 정시제 640개교(11.4%), 통신제 257개교(4.6%)이다.

   

<표 1> 유형별 고등학교 현황 

(단위)

구분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합계

전일제와 정시제 과정

전일제

15

2,924

1,295

4,234

정시제

-

168

4

172

전일제와 정시제 병설

-

445

23

468

소계

15

3,537

1,322

4,874

통신제 과정

독립학교

-

7

110

117

병치(併置)학교

-

71

69

140

소계

-

78

179

257

출처: 文部科学省2021). 高等学校教育現状について p.4, p6의 표 인용

 

   학생수로 보면 전일제가 3,012,708(91.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제는 계속 증가하여 206,948(6.3%), 정시제는 계속 감소하여 79,356(2.4%)이다(文部科学省, 2021).


   한편 학과별로는 보통과(普通科), 전문학과(専門学科), 종합학과(総合学科)가 있다. 보통과는 우리나라의 인문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교육을 하는 학과이며, 전문학과는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실업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농업과, 공업과, 상업과, 가정과, 간호과, 정보과, 복지과, 수리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외국어과, 국제관계과 등이 있다. 종합학과는 1994년에 도입된 것으로 무학년제 단위제로 운영되며, 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과이다.


   학과별 현황을 보면 보통과를 설치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3,733개교로 전체의 56.1%를 차지하며, 전문학과는 2,543개교로 38.2%를 차지한다. 종합학과는 381개교로 5.7%이다. 전문학과는 상업과가 9.1%로 가장 비율이 높고, 공업이 그 다음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과정별 학생수 추이로 보면 1960년대까지는 보통과와 전문학과의 비율이 6:4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보통과는 점점 증가하고 전문학과는 점점 감소하여 진학률이 90%를 넘긴 1980년대에는 7:3이 되었다. 2020년에는 보통과가 73.1%, 전문학과 21.4%, 종합학과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학과 학생수의 감소가 두드러져 1960년 비율의 절반 수준이 되었다.

 

   이상은 고등학교 과정과 학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특징이 있는 고등학교 유형이 있다.

   ‘중고일관교육학교(中高一貫教育校)’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간의 교육과정과 학습환경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각 학생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이다. 사립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던 것을 1998년에 공립으로 확대하였다. 중고일관교육학교에는 중고등학교가 일체된 학교인 중등교육학교(中等教育学校)’와 동일한 설립자가 설치한 중고등학교로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을 하지 않는 병설형(併設型)’, 다른 설립자 간에도 실시 가능한 연계형(連携型)’이 있다. 학교교육법에 새롭게 학교종류로 규정된 중등교육학교는 2020년 기준으로 총 56개교(국립 4, 공립 34, 사립 18)가 있으며, 학생수는 총 32,756명이다. 병설형 중고등학교는 496개교(국립 1, 공립 97, 사립 398), 연계형 중고등학교는 88개교(공립 84, 사립 4)가 있다.


   ‘단위제 고등학교(単位制高校)’1968년에 정시제와 통신제에 도입되어 1993년에는 전일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단위제를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1,254교가 있다. 다만 정시제나 통신제 고등학교의 단위제 운영과 대학 입시를 중시하는 전일제 고등학교의 단위제 운영에는 학생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다.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スーパーサイエンスハイスクール)’2002년도부터 도입된 것으로 수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5년간 지정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문부과학성의 사업이다. 2020년 기준으로 217교가 있다.


   ‘슈퍼 글로벌 하이스쿨(スーパーグローバルハイスクール)’은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역시 지정기간은 5년이며,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적 소양,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슈퍼 글로벌 하이스쿨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슈퍼 하이스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참가학교 수는 20213월 기준 111(국립 10, 공립 59, 사립 42)이다.

 


━━━━━━ 지자체 설치 고등학교 현황: 도쿄(東京)도 사례


   지자체 단위에서도 교육과정 편성의 특례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고등학교를 설치
, 지정하고 있다. <2>는 도쿄(東京)도가 설치한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이다.

 

<2> 도쿄도가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현황

학교 유형

학교수

특징

종합학과 고등학교

(総合学科高校)

10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다양한 능력과 적성에 대응한 유연한 교육을 실시.

단위제 고등학교

単位制高校

12

  1. 개성과 특설, 진로 희망에 대응한 특색형
  2. 진학 중시형
  3. 전문 고등학교형

과학기술 고등학교

科学技術高校

2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 이공계열이나 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전문 고등학교

산업 고등학교

産業高校

2

지역의 산업계와 연계하여 생산에서 유통 및 소비까지의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전문 고등학교

진학형 상업 고등학교

進学型商業高校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2

비즈니스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등에 진학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문 고등학교

종합예술 고등학교

総合芸術高校

1

전통예술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폭넓은 교양, 풍부한 감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된 유일한 도립 고등학교 예술학과 단독 전문 고등학교

주야간 정시제 고등학교

昼夜間定時制高校

(단위제)

6

단위제로 주야 개강 다부제 고등학교. 다양한 진로 희망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3년에 졸업도 가능.

챌린지 스쿨

チャレンジスクール

(정시제 종합학과)

5

초중학교 시기에 부등교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종합학과, 3부제(오전, 오후, 야간) 고등학교로 3년에 졸업도 가능.

인커리지 스쿨

エンカレッジスクール

6

초중학교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학생을 격려하고 응원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기존 학교를 지정하며, 기초학습과 체험학습을 중시함.

출처: 東京都教育委員会 (2018.6.4.). これまで設置してきた多様なタイプの学校.

 


━━━━━━ 고등학교 학생 선발 방식


   과거 1963년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약 67%로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는 고교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 없는 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판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을 실시하였다. 1984년에 진학률이 약 94%에 이르자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은 각 고등학교, 학과 등의 특색을 배려하면서 그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능력과 적성을 판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설립자 및 학교의 책임과 판단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1999년에는 선발방법에 있어 설립자와 학교의 재량을 확대하여 각 고등학교, 학과, 코스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선발방식(학력검사의 실시 교과와 교과별 배점, 학력검사(学力検査)와 조사서(調査書, 내신서의 성적 비중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지방교육행정법 제50(공립고등학교의 통학구역에 관한 규정)를 삭제하여 공립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을 해당 고등학교를 소관하는 교육위원회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현재의 도쿄(東京)도처럼 학구를 철폐하여 전 지역을 하나의 학구로 하는 곳도 있고, 홋카이도(北海道)처럼 광역인 경우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학구로 분할하여 학구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또한 현과 현의 경계지역에 있는 수험생을 배려하는 인접현 특례(隣接県特例)’가 있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공립 고등학교는 현외의 수험생을 선발하는 특례를 설정하거나, 현외 수험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학구 지정 유무, 선발 방법, 선발 시기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립과 사립은 1월에서 2월초, 공립은 그보다 늦은 시기에 실시한다. 공립은 전기(추천선발)와 후기(일반선발)로 나뉘는데, 전기의 추천입시는 학교장 추천, 조사서, 면접, 소논문 등으로 선발하며, 후기의 일반입시는 학력검사, 조사서로 선발한다.

 


━━━━━━ 고등학교 관련 개혁 동향


   고등학교와 관련된 최근 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의 일본형 학교교육 구축(令和日本型学校教育)’이라는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会)의 답신(2021.1.26)새로운 시대의 고등학교 교육 WG(しい時代高等学校教育ワーキンググループ)’의 심의(2020.11.13)를 바탕으로 20213월에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고등학교 설치기준, 고등학교 통신교육 규정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각 고등학교의 특색화, 매력화, ‘보통과 개혁’, ‘고등학교 통신교육의 질 보장’,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이라는 4가지이다.

   ‘각 고등학교의 특색화와 매력화를 위해서 첫째로 고등학교 설립자는 고등학교가 위치하는 시구정촌과 연계하여 각 고등학교의 사회적 역할(스쿨 미션)을 재정의한다. 둘째, 해당 고등학교의 과정이나 학과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자질 및 능력, 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 입학자 선발에 관한 방침(스쿨 폴리시)을 공개한다. 셋째 고등학교는 교육활동과 그 외 학교운영에 있어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체제 정비에 힘써야 한다.


   ‘보통과 개혁을 위해서는 보통과를 탄력화 하여 보통과 이외의 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보통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에 각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과, 과목을 학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2단위 이상, 종합적인 탐구의 시간을 포함해 6단위 이상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3년에 걸쳐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술영역에 관한 학과는 국내외의 사회적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학술영역에 관한 학과(学際領域する学科)’와 지역사회의 과제와 매력에 주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지역사회에 관한 학과(地域社会する学科)’가 있다. ‘학술영역에 관한 학과는 대학 등과의 연계체제를, ‘지역사회에 관한 학과는 지역의 행정기관 등과 연계체제를 정비해야 하며, 이들 학과에는 관계기관과의 연락과 조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그 외 조치에 강구에 힘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 시마네(島根)현립 오키도젠 고등학교(隠岐島前高校)‘지역공창과(地域共創科)’, 나가사키(長崎)현립 마츠우라 고등학교(松浦高校)지역과학과(地域科学科)’, 기후(岐阜)현립 사카시타 고등학교(坂下高校)지역탐구과(地域探究科)’를 설치한다.


   ‘고등학교 통신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통신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연간계획 등을 과목별로 기재한 계획 통신교육 실시계획을 책정하고 명시해야 하며, 동시에 대면 지도를 받는 학생수를 소인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40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시험은 첨삭지도 및 대면지도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내용과 시기를 정하고, 집중 스쿨링은 최대 18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학생과 교사의 건강 및 지도효과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광역통신제 학교의 경우 보조시설을 각 지역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시설의 교육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교육 연계협력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본교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편제, 시설, 설비 등을 갖추며, 자가평가를 실시 및 공개하고, 시설별로 학생수, 교직원수, 교육과정, 교육환경, 졸업후 진로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는 학교간 연계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을 추가하고, 소년원의 교정교육을 단위로 인정하며, 단위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보공개를 명시하였다.

 


━━━━━━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고등학교 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는 독자적인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나 일본의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실적을 바탕으로 서열화 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마다 특색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등학교 진학률이 99%에 달하고 수업료 무상화가 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교육화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각 고등학교를 특색화 하기 위해서 학교로 하여금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고 고등학교에서 육성할 자질과 능력, 교육과정 편성방침, 학생선발 방침을 과정, 학과별로 정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일반고에 해당하는 보통과와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전문학과가 있으며 보통과의 학생수는 점점 증가하고 전문학교의 학생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점점 학생수가 증가하는 보통과를 개혁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학술영역에 관한 학과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사회에 관한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과학기술 인재 육성, 글로벌 리더 육성, 부등교 대응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기준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례로 슈퍼 사이언스 스쿨’, ‘슈퍼 글로벌 스쿨’, ‘챌린지 스쿨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정시제 학생수는 감소하고 통신제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통신제 고등학교의 질 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학생 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평가에 있어 대학 진학 실적이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실시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특례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모색하고, 각 고등학교의 특색화를 시도하며, 점점 학생수가 증가하는 보통과와 통신제 고등학교를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