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교육행정체제: 교육관리직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프랑스 교육체계는 중앙 집권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교육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총괄하며, 지역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교육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비슷한 개념으로 교육계에서 관리직(personnels d’encadrement)이라 칭하는 직군이 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는 두 개로, 공식명칭은 ‘국가교육, 아동 및 청소년, 스포츠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 이하 교육부)’와 ‘고등교육 및 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이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안 및 밖의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Gouvernement, n.d.).

 

• 국가 교육과정 결정 및 교육내용 조직
• 국가 자격증 규정과 발급, 대학교육 학위 수여
• 교직원 선발 및 관리
• 공공서비스의 접근 평등성을 고려한 교육재정 배분
•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교육정책 관리 및 평가

 

   교육부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학교교육총괄국(Direction générale de l'enseignement scolaire - Dgesco)에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실행을 담당한다. 하위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교원관리국(Direction des personnels enseignants)
• 현대화 및 행정인력 관리국(Direction des personnels de la modernisation et de l’administration)
• 학교교육국(Direction de l’enseignement scolaire)
• 평가, 전망 및 계획국 (Direction de l’évaluation, de la prospective et de la programmation)

 

   다음으로 총 장학국(Inspection générale l’Education, du sport et de la recherche- IGESR)은 교육부장관 직속부서로, 교육활동의 점검과 교육내용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는 관련 기구(고등교육위원회, 국가평가위원회 등)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교육청

   프랑스는 지역에 따라 학구(Académie)가 정해져 있고, 각 학구에는 교육청(Rectorat)이 설치되어 있다1). 학구의 지역구획은 행정구역과 대부분 일치하나 단위가 큰 행정구역에서는 여러 개의 학구를 묶은 학구 지역(Régions académiques)이 운영되기도 한다. 새로운 행정구역 및 학구 정립에 따라 2020년부터 프랑스에서는 현재 30개의 학구(해외령 5학구 포함)와 18개의 학구 지역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의 주요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MENSJ, 2021b).

 

• 교육부의 법령 및 규칙 실행 감독
• 국가교육정책 실행 전략 수립
• 교직원 및 단위학교 관리
• 정치, 경제, 사회직업 분야의 타 공공기관과의 관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계획 실행
• 교육부에 학구 내 교육관련 공공서비스 운영 보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육청의 조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교육부 업무 학구장(Directeurs académiques des services de l'Éducation nationale), 교육감 직속의 기술 고문(Conseillers techniques), 그리고 장학사(Personnels d’inspection)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학교 건축 및 재건축, 설비 등)과 기술 및 서비스직(기술직, 용역, 식당 등) 관리를 책임진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교육기자재 구입을 담당하고 있다(MENSJ, 2021a). 행정구역 단위별로, 초등학교는 꼬뮌(Commune – 가장 작은 행정구역), 데빠흐뜨멍(Département – 중간단위 행정구역), 레지옹(Région – 가장 큰 행정구역)에 속한다.

     단위학교

   단위학교는 국가교육과 학생, 학부모가 만나는 주요 장소로 관리자(학교장 및 교감)에 의해 운영된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의 관리자는 디렉뙤르 데꼴(Directeur d’école), 중등학교의 교장은 셰프 데따블리스멍(Chef d’établissement)이라 부른다(MENSJ, 2021b).

━━━━━━ 교육관리직 인사제도

   프랑스 교육관리직의 경우 교육관련 활동이 행정업무와 분리되어 있다2). 관리직은 교육관련 관리직과 행정관련 관리직으로 나누어지는데, 교육관련 관리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총 장학군 장학사(Inspecteurs généraux)

   교육부에 근무하는 총 장학국 장학사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역할 및 임무 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1> 총 장학국 장학사 인사제도

직급	2급	1급
자격요건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공무원 신분이면서 호봉 지수가 966이상에 달하고, 공직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또는 연구지도자격(HDR)을 획득한 대학교원, 박사학위자, 교수자격(agrégation)시험을 통과한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국제기구나 정부간 기구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인 자	2급 총 장학국 장학사 중에서 12단계 호봉 이상이면서, 해당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공직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계 관리직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공공교육 및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연구지도자격(HDR)을 획득한 대학교원, 박사학위자, 교수자격(agrégation)시험을 통과한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선발방법	선발시험, 전직	전직
역할 및 업무	교육분야에서의 장학, 감독, 평가, 감정, 지원 및 조언의 역할 국무총리의 요구에 의해 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단체나 재단, 외국정부나 국제기관, 유럽연합과 협력활동
승진제도	일반 15호봉	일반 5호봉 및 특별 2호봉

출처: MENSJ (2021c)

 

     지역교육청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으로는 ‘국가교육 업무 학구장 및 부학구장’, 교육감 직속 기술고문, 장학사 등이 있다.

 

- 국가교육 업무 학구장(Directeurs académiques des services de l'Éducation nationale-DASEN) 및 부학구장(Directeurs académiques adjoints des services de l'Éducation nationale-DAASEN)

 

<표 2> 국가교육 업무 학구장 및 부학구장 인사제도

자격요건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공무원 신분이면서, 호봉 지수가 966이상에 달하고, 공직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선발방법	전직, 근무기간은 최대 4년이며 1번 연임 가능
역할 및 업무	학구(Académie) 내 군(Département) 안에서 교육감을 대리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교육 전략을 책임짐
승진제도	1그룹(국장) : 특별 4단계 2그룹(국장) : 일반 및 특별 5단계 호봉제 3그룹(부국장) : 일반 및 특별 5단계 호봉제
전직	전직(파견)으로만 선발하므로 근무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직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임

출처: MENSJ (2020c)

 

    - 교육감 직속 기술고문(Conseillers techniques de recteur ou de vice-recteur)

   학구 또는 학구지역에 관계없이 기술고문의 구성은 대체로 비슷하다. 다음은 파리 학구(Académie de Paris) 기술고문의 주요 업무에 따른 구성이며, 기술고문은 각 분야별 국장의 개념이다(Académie de Paris, 2022). 

 

• 교육기관 및 학생생활 기술고문(Conseiller technique de recteur ou de vice-recteur pour les établissements et la vie scolaire-PVS)
• 진로진학업무국(Chef de services académiques d'information ou d'orientation)
• 기술교육국(Délégué académique aux enseignements techniques)
• 직업교육국(Délégué académique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 et continue)
• 디지털교육국(Délégué académique au numérique)
• 유럽 및 국제관계 협력국(Délégué académique aux relati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et à la coopération)
• 문화활동국(Délégué académique à l’action culturelle)
• 추모, 역사, 시민권국(Délégué académique à la mémoire, à l’histoire et à la citoyenneté)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생활국(Déléguée académique à la vie lycéenne et collégienne)
• 교원연수국(Délégué académique à la formation continue des personnels)
• 교육관리직 연수국(Délégué académique à la formation des personnels d'encadrement)

<표 3> 교육감 직속 기술고문 인사제도

자격요건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공무원 신분이면서, 호봉 지수가 966이상에 달하고, 공직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선발방법	전직, 근무기간은 최대 4년이며 1번 연임 가능
역할 및 업무	교육고문으로서 전문 영역에 따라 교육부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구 내에서 교육정책의 결정, 실행 및 연계를 담당
승진제도	일반 및 특별 5단계 호봉제
전직	전직(파견)으로만 선발하므로 근무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직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임

출처: MENSJ (2020a, 2020b)

 

    - 장학사(Inspecteurs)

   장학사에는 국가교육 장학사(Inspecteur de l’Education Nationale-IEN)와 학구 장학사로 나뉜다. 국가교육 장학사에는 초등교육 담당 장학사, 정보 및 진로진학 담당 장학사, 일반 및 기술교육 담당 장학사의 세 종류의 장학사가 있다.

   

   학구 장학사는 지역 교육 장학사(Inspecteur d'académie - inspecteur pédagogique régional - IA-IPR)로 중등교육의 전공과목별로 담당 장학사를 두고 있다.

 

<표 4> 장학사 인사제도

구분	국가교육 장학사(IEN)	학구-지역교육 장학사(IA-IPR)
자격요건	(선발시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교원 또는 학교관리자로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 공무원 신분인 자 (자격심사) 교원 또는 학교관리자로서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 신분인 자	고등교육기관 정규교원 또는 교수자격(agrégation)시험을 통과한 초중등학교 교원 또는 교육관리직으로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선발방법	선발시험, 자격심사(서류)	선발시험
역할 및 업무	교실 및 단위학교에서의 교육정책 실행 점검 교육 및 진로진학활동을 평가 교원 장학 및 개별화된 조언 교원양성과정 및 교원연수과정 진행에 참여 단위학교 관리자의 고문 역할 중앙정부 수준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 평가에 참여 등
승진제도	일반 호봉(10단계) 특별 호봉(9단계) : 일반 호봉 7단계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호봉 승진 가능	일반 호봉(7단계) 특별 호봉(3단계) : 일반 호봉 6단계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호봉 승진 가능
전직	부교육감 교육부 업무 학구장(DASEN) 및 부학구장(DAASEN) 기술고문(Conseillers techniques) 교육감 및 부교육감 부속실장 학구-지역교육 장학사(IA-IPR) 교육기관 및 학생생활 기술고문(PVS) 학구-지역교육 장학사(IA-IPR)	부교육감 교육부 업무 학구장(DASEN) 및 부학구장(DAASEN) 기술고문(Conseillers techniques) 교육감 및 부교육감 부속실장 교육기관 및 학생생활 기술고문(PVS) 총 장학국 장학사(Inspecteurs généraux)

출처: MENSJ (2021d, 2021e)

 

     단위학교 : 관리자(Personnels de direction)

   단위학교의 관리자는 내부선발, 외부선발, 그리고 자격심사의 세 가지 형태로 임용된다.

 

<표 5> 단위학교 관리자 인사제도

구분	내부선발시험	외부선발시험 (2022년 세션부터)	자격심사(서류심사)
자격요건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해당 국가의 정규 교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프랑스국적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연합 소속국의 국적 소지자	학력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활동경력, 직업활동경력 또는 단체 책임경력이 8년 이상인 자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정규교원으로서의 경력이 7년 이상이고 특별호봉 5단계 이상에 위치한 자이면서 지난 5년간 20개월 이상 전임으로 근무 한 자
선발방법	필기시험 : 하나의 구체적 교육사례에 대한 교육활동 제안서 작성(4시간) 구술시험 : 자신의 교육 경험에 대한 발표(15분)후 면접관과의 인터뷰(45분) 서류 : 이력서, 교육활동 보고서, 지원동기서, 이전 교원평가결과	필기시험 : 지식평가(4시간), 종합평가(4시간) 구술시험 : 자신의 직업 경험에 대한 발표(최대 10분) 후 면접관과의 인터뷰(최대 50분) 서류 : 이력서, 지원동기서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판단
역할과 업무	교육부 소속의 학교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교육체계 관리와 교육활동에 참여
승진제도	일반 호봉(10단계) 특별 호봉(10단계): 일반 호봉 9단계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호봉 승진 가능
전직	부교육감 교육부 업무 학구장(DASEN) 및 부학구장(DAASEN) 기술고문(Conseillers techniques) 교육감 및 부교육감 부속실장 교육기관 및 학생생활 기술고문(PVS)

출처: MENSJ (2022a, 2022c)

━━━━━━ 맺는말

   프랑스 교육체계에서는 교육정책의 실행에 있어 교육부(장관)-교육청(교육감)-교육부 업무 학구장(DASEN)-단위학교(관리자)의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장학 활동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총 장학국과 교육청의 장학사(국가교육 장학사 및 학구-지역교육 장학사) 간의 위계가 나타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감 직속 교육고문을 두어, 교육 영역별로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다. 교육관리직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교직 및 교육관리직 근무 경력이 요구되나 필수 사항은 아니며 타 공직 근무자나 외부인사에게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교육계 종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이슈가 되어, 2020년 학년도부터 교원, 관리자, 장학사의 승진 및 수당 제도가 상향 조정되어 운영되었다(MENSJ, 2022b).

___________________

1) 교육청의 수장은 교육감(Recteur)으로, 장관회의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며, 담당 학구 및 학구지역 내에서 교육부장관을 대표해 교육활동의 조직과 내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2) 교육관리직의 경우 자신의 전공 및 전문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추진에 집중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며, 각 교육업무 부서 내에도 행정전담 직원이 존재한다. 예외적으로 담당 학구의 규모가 작아 행정인력이 모자라는 일부 교육관리직의 경우 행정직을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교원의 경우에도 교사가 행정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한다.

[참고자료]

• Académie de Paris (2022). Conseillers techniques du recteur et chargés de mission https://www.ac-paris.fr/conseillers-techniques-du-recteur-et-charges-de-mission-121447 (2022.05.30 인출)
• Gouvernement (n.d.)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https://www.gouvernement.fr/le-ministere-de-l-education-nationale-de-la-jeunesse-et-des-sports (2022.05.30 인출)
• MENSJ (2020a). Être conseiller technique de recteur pour les établissements et la vie scolaire https://www.education.gouv.fr/etre-conseiller-technique-de-recteur-pour-les-etablissements-et-la-vie-scolaire-6731(2022.05.30 인출)
• MENSJ (2020b). Être conseiller de recteur ou vice-recteur https://www.education.gouv.fr/etre-conseiller-de-recteur-ou-vice-recteur-2597 (2022.05.30 인출)
• MENSJ (2020c, 07). Être directeur académique des services de l'Éducation nationale (DASEN) et être directeur académique adjoint des services de l'Éducation nationale (DAASEN) https://www.education.gouv.fr/etre-directeur-academique-des-services-de-l-education-nationale-dasen-et-etre-directeur-academique-6917 (2022.05.30 인출)
• MENSJ (2021a).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https://www.education.gouv.fr/les-collectivites-territoriales-8138 (2022.05.30 인출)
• MENSJ (2021b). Les régions académiques, académies et services départementaux de l'Éducation nationale https://www.education.gouv.fr/les-regions-academiques-academies-et-services-departementaux-de-l-education-nationale-6557 (2022.05.30 인출)
• MENSJ (2021c). Mission et organis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éducation, du sport et de la recherche https://www.education.gouv.fr/mission-et-organisation-de-l-inspection-generale-de-l-education-du-sport-et-de-la-recherche-41687 (2022.05.30 인출)
• MENSJ (2021d). Être inspecteur de l'Éducation nationale (IEN) https://www.education.gouv.fr/etre-inspecteur-de-l-education-nationale-ien-3071 (2022.05.30 인출)
• MENSJ (2021e). Être inspecteur d'académie (IA) et être inspecteur pédagogique régional (IPR) https://www.education.gouv.fr/etre-inspecteur-d-academie-ia-et-etre-inspecteur-pedagogique-regional-ipr-3179 (2022.05.30 인출)
• MENSJ (2022a). Être personnel de direction https://www.education.gouv.fr/etre-personnel-de-direction-6830 (2022.05.30 인출)
• MENSJ (2022b). Grenelle de l'éducation : une revalorisation des personnels en 2021 https://www.education.gouv.fr/grenelle-de-l-education-une-revalorisation-des-personnels-en-2021-307263 (2022.05.30 인출)
• MENSJ (2022c). Les concours de recrutement de personnels de direction https://www.education.gouv.fr/le-concours-de-personnels-de-direction-9947 (2022.05.30 인출)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