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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현황

작성자
김지영(일본통신원)
발행일
2022.12.14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일본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2014년의 장애인 권리조약의 비준, 2016년의 장애인 차별해소법(障害者差別解消法) 시행을 거쳐 2016년 12월에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특별지원종합프로젝트 ‘장애인 시책의 의식개혁과 근본적 확충(文部科学省が所管する分野における障害者施策の意識改革と抜本的な拡充)’을 통해 기존의 학교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정책을 생애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졸업 후의 학습, 문화, 스포츠 활동과 같은 생애학습의 수요는 직장이나 학교 등이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생애학습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지역과 연결되어 ‘장애인의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생애학습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특별지원학교(특수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도 ‘생애학습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사회교육과 그 외 다양한 학습기회에 관한 정보 제공에 힘쓴다.’, ‘생애에 걸쳐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일본에서의 생애학습은 평생교육과 같은 의미이므로, 본고에서는 평생교육과 생애학습을 혼용한다.


  - 관련부처 신설

   정부 차원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정책국(生涯学習政策局)에 ‘장애인학습지원추진실(障害者学習支援推進室)’을 신설하고, 생애학습정책국을 비롯하여 초등중등교육, 고등교육, 스포츠, 문화의 장애인 지원 담당부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장애복지, 장애인 고용대책 관계부서가 참가하는 ‘특별지원종합프로젝트 특명팀(特別支援総合プロジェクト特命チーム)’을 설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학습지원담당’ 창구가 마련되었다.

 

  - 학교 졸업 후 장애인 생애학습 추진방안

   한편, 2018년에 제3기 교육진흥기본계획(教育振興基本計画)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생애학습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를 포함하여 평생에 걸쳐 자신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 스포츠, 문화 등의 다양한 생애학습 기회 정비에 관한 관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졸업 후의 장애인 생애학습 추진에 관한 전문가회의(学校卒業後における障害者の学びの推進に関する有識者会議)’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9년 3월에 ‘장애인의 생애학습 추진방안(障害者の生涯学習の推進方策について－誰もが生涯の有無にかかわらず共に学び生きる共生社会を目指して－)’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해 ‘장애인 활약추진 플랜(障害者活躍推進プラン)’에는 장애인의 생애에 걸친 다양한 학습 지원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충실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 정비(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이 연계하여 학습의 장을 확충하기 위한 체제 정비 추진) 2)컨퍼런스 실시(장애 이해 촉진 및 학습의 장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위한 협의회를 전국에서 개최) 3)생애학습기회 충실을 위한 조사연구(합리적 배려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습의 장 만들기에 대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 장애인 학습강화 방안

   문부과학성은 장애인의 학습 강화 방안(障害者の学びに関する当面の強化策　2019-2022)을 내놓았는데 첫째,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시행 모델을 개발하고 방과후 학습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촉진하고, 시각장애인의 독서환경 정비 등 학습공간의 시설 및 설비에 있어 각 장애의 특성을 배려한다. 또한 학교교육 단계에서부터 평생교육을 의식한 교육활동을 하고, 학교 졸업 후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소에서의 생애학습 실태파악이나 대학 등에서의 지적장애인 학습장 마련 등 생애학습 유지를 위한 시책을 검토한다. 둘째,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함께 배우는 학습의 장 만들기를 위해 생애학습에서의 합리적 배려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함께 조사나 연구를 하는 인클루시브 리서치(Inclusive Research)로 지역 활성화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참여 방법을 제시한다. 셋째, 장애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학교에서는 ‘교류 및 공동학습 가이드’ 활용을 촉진하고, ‘마음의 장애물이 없는(Barrier-free) 노트’를 작성하며, 장애인 참가 포럼인 ‘초(특급)복지학교(超福祉学校)’를 실시한다. 넷째, 장애인 생애학습의 장 만들기를 담당할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공생사회 컨퍼런스’를 실시하여 장애인 생애학습 관계자 간의 교류와 학습을 추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사회교육사(社会教育士)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사회교육주사(社会教育主事)를 위한 강습이나 연수에 ‘장애인 생애학습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다섯째, 장애인 생애학습 추진에 필요한 기반정비를 위해 개별 교육지원계획에 생애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인계를 촉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애학습의 기회확보와 정보제공, 상담지원체제를 정비한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학습 진척 상황을 지표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데 구체적인 지표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의 생애학습 진척 상황 근거 지표

근거지표
  • 교육진흥기본계획과 장애인 계획에 장애인 생애학습 관련 목표와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 장애인의 생애학습 기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 홈페이지 등으로 장애인의 생애학습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 생애학습, 교육, 스포츠, 문화예술, 복지, 노동 등의 부국과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한 장애인 생애학습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 생애학습을 학교운영방침이나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의 비율
  • 생애학습과 학습 프로그램이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 본인의 비율

 

  -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규모 및 사업내용

   이와 같은 장애인 생애교육 추진을 위한 문부과학성의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약 41억 엔(한화 약 393억 원)이다.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지원학교와 대학 단계의 지원과 학교 졸업 후의 학습, 스포츠,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학교 졸업 후의 생애학습을 정비하기 위해 1억 3,400만 엔(한화 약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생애학습의 지원에 관한 실천연구(지역 컨소시엄에서 장애인의 생애학습지원체제 구축/지역연계로 장애인 생애학습기회 확대 촉진/대학과 전문학교 등에서 생애학습기회 창출과 운영체제 모델 구축)’, ‘생애학습을 통한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조사연구(장애인의 생애학습활동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발달단계와 장애 종류에 따라 파악)’, ‘장애인의 생애학습에 관한 연락회의 개최, 보급 및 계발과 인재육성(전문가를 포함한 연락회의 설치와 네트워크화/전국 구역별로 컨퍼런스 실시/ 장애 이해 계발 포럼 실시)’, ‘지역에서의 장애인 스포츠 실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감상, 창조, 발표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도서관 이용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어 2019년 6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독서는 교육과 취업, 교양, 오락 등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독서를 통해 문자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운영사례


   - 지자체의 장애인 생애학습 현황 실태조사

   문부과학성은 장애인의 생애학습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 2017년에 문부과학성이 위탁하고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가 수행한 ‘장애인 생애학습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2018), 장애인 생애학습 현황 파악에 있어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연계가 부족하며, 체제 정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생애학습활동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도부현 62.9%인 것에 비해 시구정촌은 29.8%로 낮았다. 특히 도도부현(광역시)이 파악하는 생애학습의 실시현황과 시구정촌(광역시 내 시구읍면)의 생애학습 실시현황 파악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도도부현 현황에는 시구정촌 교육위원회가 파악하는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고, 시구정촌의 현황에는 도도무현 교육위원회가 파악하는 현황이 빠져있다. 즉,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사이에 현황 파악 관련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의 연계 부족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생애학습과 관련한 체제 정비도 전체적으로 미흡하여 ‘장애인 생애학습활동에 관한 시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도부현 5.7%, 시구정촌 4.1%, ‘장애인 생애학습활동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도부현 11.4%, 시구정촌 3.9%, ‘전문적 지견이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비율은 도도부현 2.9%, 시구정촌 4.2%에 불과하였다. 특히 학교 졸업 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학습 프로그램이 적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도부현, 시구정촌, 특별지원학교 모두 체제 정비와 재정면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90.0%, 시구정촌 49.0%, 특별지원학교 6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인적 지원, 재정 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과제로는 장애인의 생애학습활동에 관한 1)체제 정비 2)수요 파악 3)강사 및 지도자의 확보와 육성 4)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었다.

 

  - 장애인 대상 생애학습에 관한 조사

   장애인의 생애교육 현황조사를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가 있다. 문부과학성이 위탁하여 2021년에 실시한 ‘중도중복장애인(중도의 신체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자,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자)의 생애학습에 관한 실태조사(重度重複障害児者等の生涯学習に関する実態調査)’에 따르면(2022), 학교 졸업 후에 생애학습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졸업 전에는 생애학습의 기회가 60-80% 정도 있지만 졸업 후에 생애학습 기회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6%로 감소하였다. 특히 장애로 인해 외출이 어렵거나 고령인 경우 상대적으로 생애학습 기회를 얻기 어려워진다. 생애학습에 대한 의욕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욕 판단이 어렵다’가 29.3%이긴 하지만, ‘가고 싶다’가 25.7%, ‘적극적으로 가고 싶다’가 15.1%로 약 40%의 장애인이 생애학습에 대한 의욕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생애학습을 하고 있는 비율은 44.8%였으며 졸업에 가까운 연령일수록 실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생애학습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그 이유로 ‘어떤 학습이 있는지 모른다’(43.2%)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생애학습을 하는 장애인의 생애학습 수단과 활동 장소로는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소, 입소시설의 일상활동’이 84.9%로 대부분으로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동호인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19.4%, ‘TV, 라디오, 인터넷, 서적으로 자주학습’이 17.0%였다. 생애학습을 실시하는 장애인은 그 이유에 대해 ‘타인과 교류하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56.2%),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54.9%),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52.5%)로 다양하였으며, 생애학습을 실시하는 빈도는 ‘1주일에 2-5일 정도’가 34.6%로 가장 높았고, ‘거의 매일’이 16.0%, ‘한 달에 1회 정도’가 12.0%였다. 최근 1년 동안 실시한 생애학습 내용에 관해서는 ‘여가, 레크레이션 활동’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유지와 증진, 스포츠 활동’이 37.3%, ‘친구 만들기, 커뮤니케이션 활동’ 36.4%로 나왔다.


   생애학습 선택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 친족 등’(69.9%)이나 ‘일상의 케어를 하는 전문직’(68.0%)이 판단에 관여하고 있다. 생애복지서비스 일과 중 활동으로 ‘일주일에 2-5일 정도’ 생애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46.5%이며, 활동 내용으로는 ‘여가, 레크레이션 활동(79.6%)’이 가장 많았다. 향후의 ‘생애학습을 늘리고 싶다’는 비율은 34.3%,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비율은 30.4%였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수요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생애학습 선택 시 중요시하는 것으로는 ‘본인의 심신 상태에 맞는지’(55.0%),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인지’(52.5%), ‘일상생활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내용인지’(50.4%), ‘타인과의 교류와 친구 만들기의 기회가 되는지’(48.2%)인 것으로 나왔다.


   또한, 학교 졸업 전 상황에서 졸업 후의 생애학습 관련 정보 수집을 실시하는 비율은 34.8%였으며, 이 중 실제로 정보를 입수한 비율은 75.4%이고, 정보는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소나 시설 직원’(48.0%), ‘단체’, ‘인터넷’, ‘친구나 지인’ 등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장애인은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정보 입수 방법을 모른다’(31.5%), ‘생애학습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24.7%), ‘관심은 있지만 정보를 수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20.1%) 등으로 나왔다. 생애학습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는 비율은 64.6%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애복지서비스 사업소나 시설 직원’(70.1%), ‘상담지원 전문인력’(45.9%), ‘가족’(31.2%)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 창구’는 10.7%, ‘학교나 교사’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 졸업후 장애인의 생애학습 운영사례

   실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의 졸업 후 생애학습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사카(大阪)부) IT 스테이션 취업촉진사업(ITステーション就労促進事業)은 시각장애인 단체 요청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생애학습이다.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사카부가 사회복지법인 오사카장애자자립지원협회(大阪障害者自立支援協会)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해당 생애학습의 특징은 참가자가 생활이나 건강상태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중급부터는 각 장애종별로 대응한 강습을 실시하며 IT 관련강좌는 물론 취업을 위한 강좌도 설치하고 있다. 취업자 인원수의 목표치를 정해 매년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중도의 장애자를 대상으로 시선입력장치 등 최신 IT기술의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도 계획하고 있다.

   (도쿄(東京)도 나카노(中野)구) ‘자택을 교실로(自宅を教室に)’라는 사업은 만 18세 이상으로 혼자서 외출할 수 없는 신체장애자에게 나카노(中野)구가 강사를 소개하고 직접 수강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이다. 생애학습 내용은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1가지를 선택하는데, 어학, 수채화, 피아노, 성악, 뜨개질, 컴퓨터 등 다양하며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월 2회(1회 2시간, 연간 18회 이내)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사업을 개시한 1981년부터 2017년도까지 총수강자는 574명이다.

   (카가와(香川)현 타카마츠양호학교(高松養護学校)) ‘카가와현 해바라기부모회 하기집중연수회(香川県ひまわり親の会　夏期集中研修会)’는 타카마츠양호학교의 학부모가 자녀에게 몸에 대한 학습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1982년에 발족한 것으로 운동·동작학습반, 감각운동학습반 등 7개의 학습반을 구성하여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다. 해당 양호학교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외에도 인근 양호학교에서도 참가하여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청년학급(障害者青年教室))은 1964년에 시작된 것으로 장애인 학급의 졸업생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시작된 도쿄도의 ‘스미다교실（すみだ教室）’에서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장애인 졸업생의 동창회 정도의 성격이었지만 이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생애학습과나 장애인복지과가 담당하여 직접 장애인 청년교실을 운영하는 사례,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 보조금 사업으로 공모하는 사례 등 운영주체와 형태는 다양하다. 프로그램은 음악, 체육, 서예, 리듬체조, 컴퓨터, 도예 등 다양하며 보통 월 2회 정도 실시한다.

 


━━━━━━   특징 및 시사점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공생사회(共生社会)’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합리적 배려를 정착시키고, 인식의 전환을 위한 포럼과 컨퍼런스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던 학교교육 중심에서 지역의 일원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교육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문부과학성의 교육진흥기본계획과 장애인계획에 장애인 생애교육 시책을 포함하고 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 과정에도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각 부처간 연계를 통해 정보 제공과 인재양성, 생애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접근 편리성을 위해 생애학습의 시설과 설비를 정비하고, 관련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확보해야 하며,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주체의 확보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장애인 역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여가시간 향유와 지역과의 교류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위의 참고자료는 2022년 12월 5일 인출함.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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