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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2년 부모의 어린이집 비용 절반으로 감축
- 원문제목
- Halbierung der Kita-Elternbeiträge bis 2022: Im neuen Kita-Jahr zahlen viele Eltern erneut weniger Beiträge
- 자료출처
- 자알란트 주 교육부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발행일
- 2021.08.25
자알란트 주 교육부 (2021.07.29.)
▶ 자알란트(Saarland) 주 정부는 2022년까지 각 가구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결정하였음. 지난 2019년 8월까지 가구에서 부담하는 어린이집 비용의 25%는 인건비에 해당했으나, 2021년 8월부터 인건비가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2022년 8월 이후부터는 이를 12.5%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크리스티네 슈트라이셧-클리봇(Christine Streichert-Clivot) 주 교육부 장관은 향후 각 가구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였음.
▶ 슈트라이셧-클리봇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래 지향적 투자가 필요하고,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양질의 교육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취학 전 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것이다. 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어린이집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거의 달성한 상태이고, 이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발언하였음.
▶ 가족의 구성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음. 2019년부터 ‘형제 할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수당을 받는 가정의 자녀 수에 따라 비용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임. 예를 들어 자녀 수당을 받는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첫째는 어린이집 비용의 25%를, 둘째는 50%를 감면받음.
▶ 어린이집 비용 산출의 예를 살펴보면, 1, 3, 5세의 자녀가 3명인 가정은 지난 2019년 7월까지는 평균적으로 월 700유로(한화 약 95만 원)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출했지만, 2021년 8월 현재에는 평균 월 330유로(한화 약 45만 원)를 지출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370유로 감소하였음. 주 정부는 가정의 어린이집 비용을 줄이는 데에 9,300만 유로(한화 약 1,256억 원)를 지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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