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IW)(2023.10.06.) 

 

•  독일 경제연구소(Instituts der deutschen Wirtschaft, ‘IW’)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7명 중 1명의 3세 미만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특히 브레멘(Bremen) 주와 자를란트(Saarland) 주에서 심각하게 나타남. 

• 10년 전부터 모든 부모와 아동이 보육 시설의 자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올해에도 약 299,000명의 3세 미만 아동은 기관에서의 보육을 받지 못하였음. 이러한 수치는 독일연방 통계청과 연방 가족부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 IW의 연구 결과임. 116만 명의 부모가 보육 기관에 자녀를 위한 자리를 원했지만, 그 중 877,000명 만이 자리를 받을 수 있었음. 따라서 3세 미만 아동의 7명 중 1명은 보육을 위한 자리를 받지 못하였음. 

• 브레멘 주는 3세 미만 아동의 5명 중 1명이 보육 기관에서 자리를 받지 못하였음. 이렇듯 연방 주에 따라 보육 상황은 크게 다름. 가장 상황이 좋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3세 미만 아동의 3%만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 독일 동부 지역의 다른 주에서도 보육 상황은 안정적으로 보임.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 작센(Sachsen) 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 튀링엔(Thüringen) 주에서는 보육 기관의 자리를 받지 못한 3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10%미만으로 나타남. 그러나 브레멘 주의 보육 상황은 전 연방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임. 다섯 명 중 한명의 3세 미만 아동이 보육 기관에서 자리를 받지 못하였음. 또한 자를란트 주에서도 이 비율이 19.2%로 매우 높음. 

• 2년 동안 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보육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됨. 그 근거 중 하나는 현재 증가하는 난민 및 이주로 인한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더 나아가 많은 보육 기관이 보육교사 및 전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 2022년에는 보육 기관의 30,000개의 미 고용된 보육 교사직 중 22,000개가 채워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보육교사 확충과 보육 기관의 체계적인 확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