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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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육현안보고서 2023년 제6호 다문화학생 학교적응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전국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현안 

  • 국내 다문화학생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총 166,654명으로 전체 학생의 3.19%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다문화학생의 유형 중 국내 출생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가정자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 내 다문화학생의 구성에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시도별 다문화학생의 구성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가정자녀의 비율이 높고, 강원, 전북, 전남 등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비율이 높은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은 2006년 초기 당시에는 교육부가 추진체계로써 다문화교육의 기획,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지역 중심 다문화교육지원체계를 확립함.
  •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학생의 학교적응지원정책의 시도 지역 추진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중심 다문화교육지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문제진단 

  • 전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된 사업들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기보다는 중앙 차원의 기본계획에 근거한 기존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지역 내 학교에서만 추진될 수 있는 특화사업은 아닌 사업들이 대부분임. 
  • 중고등학생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중심의 사업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역별 자체 추진보다 중앙 차원의 기획 및 보급이 효율적인 사업들이 있어, 이에 대한 중앙차원의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함. 
  • 각 정책과제들의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다문화학생의 배경특성, 교급별 특성, 개인적 역량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기획이 필요함. 


 정책제언 

  • 각 지역별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기획이 필요함. 
  • 중고등학생 대상의 학교생활적응 지원 과제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요구 부합적으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추진과제와는 별개로 다문화교육자료, 각종 매뉴얼,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방향과 핵심 내용 등을 중앙 차원에서 공통으로 기획, 개발 및 보급함.
  • 현재의 프로그램들을 다문화학생의 유형, 교급 등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 각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이 함께 만나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