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제1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이하, KEDI POLL)가 시작된 이래 2022년 제17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KEDI POLL은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인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교육관련 현안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부의 교육정책 개발･수립 및 그 추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임소현 외, 2021: 3)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7차 KEDI POLL 조사가 진행된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있는 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검토를 보다 공고히 하였다. 다른 해와 달리 2022년은 교육정책 과제와 내용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선거 이후 중앙과 지방 수준의 교육정책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KEDI POLL 2022 문항 가운데 주요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

 

본 문항은 현재 진행 중인 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이다.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1순위 응답에서는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21.8%,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17.0%,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12.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던 바,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1+2순위)에서도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17.0%,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16.9%,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12.8% 등의 순서로 나타나 1순위 응답 결과와 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1순위 응답에서는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21.2%,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17.3%,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13.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응답(1+2순위)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17.3%,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16.2%,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13.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1순위 응답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20.3%,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17.0%,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15.8%로 나타났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응답(1+2순위)에서도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18.4%,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15.8%,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13.4% 등의 순서로 나타나 앞서 제시된 조사결과의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요컨대, 새 정부에서 주목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은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과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표 1> 유초중등교육정책 가운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교육정책(2022)

(단위: 명(%))

유･초･중등 교육정책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초･중･고 학부모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489 (12.2)	730 (9.4)	305 (12.9)	452 (9.7)	81 (9.9)	106 (6.6)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870 (21.8)	1,324 (17.0)	503 (21.2)	758 (16.2)	139 (17.0)	216 (13.4)
고교학점제 확대	236 (5.9)	343 (4.4)	134 (5.6)	198 (4.2)	63 (7.7)	93 (5.8)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502 (12.6)	996 (12.8)	321 (13.5)	626 (13.4)	129 (15.8)	256 (15.8)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강화	247 (6.2)	560 (7.2)	159 (6.7)	372 (8.0)	65 (8.0)	169 (10.5)
기초학력 보장 체계 구축	679 (17.0)	1,318 (16.9)	411 (17.3)	808 (17.3)	166 (20.3)	297 (18.4)
교원양성체제 개편 및 교원 역량 제고	152 (3.8)	544 (7.0)	97 (4.1)	344 (7.4)	33 (4.0)	105 (6.5)
SW, AI 교육 및 융합교육 강화	147 (3.7)	437 (5.6)	84 (3.5)	265 (5.7)	32 (3.9)	99 (6.1)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70 (4.3)	414 (5.3)	110 (4.6)	247 (5.3)	27 (3.3)	68 (4.2)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177 (4.4)	515 (6.6)	100 (4.2)	295 (6.3)	37 (4.5)	117 (7.2)
학교공간 혁신 추진	48 (1.2)	148 (1.9)	21 (0.9)	75 (1.6)	14 (1.7)	32 (2.0)
학교 규제를 완화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및 학교자치 활성화	70 (1.8)	216 (2.8)	53 (2.2)	146 (3.1)	15 (1.8)	42 (2.6)
잘 모르겠다	213 (5.3)	242 (3.1)	74 (3.1)	84 (1.8)	15 (1.8)	17 (1.1)
계	4,000 (100.0)	7,877 (100.0)	2,372 (100.0)	4,670 (100.0)	816 (100.0)	1,617 (100.0)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본 문항은 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누가 분담해야 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먼저,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응답결과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2.8%(학교중심에 대한 ①+②),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라는 응답이 68.0%,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9.3%(지역사회 중심에 대한 ④+⑤)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대상 응답도 유사하였던바,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7.7%(학교중심에 대한 ①+②),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라는 응답이 62.9%,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9.4%(지역사회 중심에 대한 ④+⑤)로 나타났다. 이상의 응답결과는 전년도 조사결과와 차이가 없는 결과로, 국민들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2022)

(단위: 명(%), 점)

구분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계	평균 (표준편차)
	① 학교 중심	② ←	③ 학교와 지역 사회 함께	④ →	⑤ 지역사회 중심
전체	160 (4.0)	351 (8.8)	2,718 (68.0)	605 (15.1)	166 (4.2)	4,000 (100.0)	2.93 (0.75)
초･중･고 학부모	46 (5.6)	99 (12.1)	513 (62.9)	119 (14.6)	39 (4.8)	816 (100.0)	2.99 (0.83)

 

----------새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본 문항은 금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조사문항으로 ‘새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응답은 57.6%,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 대한 응답은 57.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인 혁신허브 구축에 대한 응답은 53.8%,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응답은 63.7%,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대한 응답은 64.7%,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에 대한 응답은 65.7%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가운데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필요성(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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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DI POLL의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로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고려하여 4,000명을 표집하였다. 전체 조사문항은 9대 영역, 56(+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조사방법은 웹패널을 활용한 전면 온라인 조사로 1회 실시하였다. 예년도의 경우 조사 시점은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약 30일 정도 실시되어 왔으나, 2022년은 대통령 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국정과제(교육) 및 교육감선서 주요 공약 분석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약 2~3주 정도 지연되어 9월 13일~9월 29일까지 약 2주간 조사가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권순형, 도재우, 민윤경, 양희준, 이강주, 이쌍철, 이정우, 이희현(20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2022).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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