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교원평가 실시 현황

교사는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으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지도자이자 길잡이이다. 교사의 업무 태도는 교원평가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원평가는 학교 관리와 교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올바른 평가는 학교 전체의 업무 및 교사의 잠재력 발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 때문에 과학적인 교원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초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학생 성적 기반의 교원평가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별로 이를 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중국 교원평가 개정의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교원평가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평가 개정의 실시배경

중국의 초·중등학교 교원평가 체계에서 학생의 진학률과 시험성적은 오랫동안 초·중등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단일한 지표의 교원평가는 학교와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 성적 향상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게 함으로써 주입식, 기계식 교육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교사의 발전에도 제약적인 요소가 되고 있었다.

1983년 8월 제정된 <초중등학교 교원대오 조정과 관리에 관한 의견 (关于中小学教师队伍调整整顿和加强管理的意见)>에서는 교원평가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과 수업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다. 교육의 규율을 이해하고 교육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파악하여 교육 업무를 감당한다. 표준어로 수업하고, 심신이 건강하여 교육과 수업을 지속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어디에도 학생의 성적이 교사의 평가기준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허베이 성의 경우 2018년 6월 <교육인재 평가제도 개혁 추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推进教育人才评价机制改革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교서육인(教书育人)’, 즉 "학생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인재 평가의 핵심내용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실시의견>에서는 초·중등 교사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의 진학률과 시험성적을 평가의 기준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교원평가 내용 및 방법

교원평가의 구체적인 지표내용과 지표항목별 비중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다. 본 글에서는 칭다오 시를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칭다오 시 초중등학교 교원평가 업무지도 의견에 관한 통지(关于印发青岛市中小学教师考核工作指导意见的通知)>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원평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평가유형

평가유형은 평소평가, 연말평가 및 초빙평가로 구분된다. 평소평가는 교사의 품성과 규율 준수, 근무 및 직책 수행, 일상적인 업무 수행, 단계별 업무목표 완수 등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소속 학교의 사정에 따라 평가주기를 확정하며, 일반적으로는 월 또는 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연도평가는 평소평가를 기초로 하면서 학교 특성에 따라 정한다. 학기를 주기로 하며 일반적으로 학기 말에 실시한다. 초빙평가는 연도평가를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초빙 기일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실시한다.

2) 평가내용

평가내용은 주로 교사의 직업윤리, 직업능력, 업무수행, 교육성과의 네 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평가내용과 기준은 임용계약과 직책을 근거로 하면서 교원의 교육법규에 규정된 직책 수행, 품성 및 학교의 직책 완수 실적과 전문성 발전 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교사가 겸직하는 경우, 평가내용에 겸직 수행 상황도 포함된다. 칭다오 시 각 학교는 <칭다오 시 초중등학교 교원평가의 주요 내용과 평가방식(青岛市中小学教师考核主要内容与考核方式)>에 따르되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정하고 평가내용과 평가기준을 세분화한다.

<표 1> 칭다오 시 초·중등학교 교원평가 지표내용

3) 평가 방법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동료평가의 결합, 평소평가와 정기평가의 결합, 기초적 평가와 발전적 평가의 결합, 통일적 평가와 차별성 평가의 결합,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결합, 과정 평가와 총괄 평가의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직책에 따라 평가기준과 요구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점과 진학률, 시험성적 위주로 교사에 대해 평가하거나 상벌을 주지 않도록 한 점이다. 또한, 단순히 투표 방식으로 평가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평가가 무의미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우수, 합격, 기본합격, 불합격 네 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교사자격의 정기 등록, 임용, 직무승진, 표창장려,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연도평가에서 매년 합격 및 그 이상 등급에 도달해야 교사자격의 정기 등록 기간 내에 정기등록 할 수 있다.

- 연도평가에서 기본합격 등급을 받을 경우, 임금을 정상적으로 올려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권고와 상담을 통해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한다. 2년 연속 기본합격 등급이 확정될 시, 직장을 옮기거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연속 기본합격이 확정되면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연차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확정되면 학교에서는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년 연속 불합격 확정 땐 채용 계약이 해지된다.

- 교사 성과급여 분배는 평가결과에 맞추어 확정된다. 이는 곧 ‘일을 많이 할수록 보수를 많이 받고, 교육을 잘 할수록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 개선방향

중국은 진학률과 시험성적 등에 초점을 둔 교원평가제도를 개혁하고 교육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재수립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얼마나 제대로 실현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은 교육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원평가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성적이 교원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입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중국 현실에서 교원평가 요소에서 학생 시험성적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 또한 사회적 주요 관심 문제에 대한 합당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단계별 특징과 차이를 반영하여 평가비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원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평가방식이 결과중심 평가에서 과정중심 평가로 바뀌어야 하며, 평가기준과 평가주체별 특성에 따라 평가비율을 부여하고, 자체평가와 학생-학교-동료 교사가 참여하는 다원적 평가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실 수업의 효과는 학생과 수업에 참관한 동료교사에 의해 평가하고, 수업연구, 자기계발의 업무실적은 교사자신과 학교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 관계, 교사의 품성 등은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평가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일회적 평가에서 동태적 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교사들이 학기말이 되면 여러 가지 평가, 서류 작성 등으로 바쁘고 지치기 마련이다. 학교와 교육부처 또한 이러한 서류에 대한 심사로 힘이 든다. 이렇다 보니 학기말에 이루어지는 교원평가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교원의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평가의 효과도 미미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매우 복잡하고 체계적인 작업이다. 새로운 평가기준, 평가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학기말이나 연말에 한꺼번에 진행하면 평가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원평가 항목을 분류하고 평가 기간을 분산하며 평가주체도 나누어 학기말에 교원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원의 연구 성과가 발생하면 바로 점수를 등록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기 중에 진행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평가 주체를 학교가 아닌 제3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생 만족도 조사 등을 조사 기관에 위탁한다면 학교의 평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青岛市教育局. 关于印发青岛市中小学教师考核工作指导意见的通知. 青教通字〔2015〕53号, 2015年6月15日

· 中国教育新闻网(2018-06-07).用升学率评价教师该改改了.

  http://www.jyb.cn/zgjyb/201806/t20180607_1102244.html에서 2018.10.22.인출

· 顾明远. 教育大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