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LE (2021.02.23.)

▶ 핀란드 최초의 ‘아동을 위한 국가 전략(kansallinen lapsistrategia)’은 유엔(UN)이 주장하는 아동 권리 실현이 핀란드에서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족 친화적, 어린이 친화적 핀란드”를 목표로 함. 전략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에 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함. 사회보건부 크리스타 키우루(Krista Kiuru)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회위원회는 현재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였음.

▶ 즉, 전략 내용은 무료 유아교육 지원, 조기학습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 등의 방안으로 구성되었음.

▶ 구체적으로 해당 전략을 살펴보면 많은 아동에게 유아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의 유아교육 참여율은 다른 여러 국가에 비해 낮은 편임. 유아교육 관련 정부부처의 TF팀은 유아교육비를 점차 축소하여 추후 무료유아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즉, 무료유아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여 모든 아동이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받고, 전반적인 학습 및 역량개발을 위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 전략은 또한 가정의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운동(물리적 활동)을 할 기회를 갖게 하고,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자유롭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늘려야 함을 강조하였음.

▶ 해당 전략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에 합격점이지만 여전히 아동의 안전망 구축에 관하여 부족하고, 핀란드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은 여전히 아동의 가정배경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아동의 인권에 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아동이 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현재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부처의 관계자가 강조하였음. 해당 전력은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동들에 주목하였는데, 아동은 가난, 장애, 질병 또는 피부색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역시 축적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취약한 조건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자녀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음.

▶ 핀란드에서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기관들이 나뉘어져 있고 기관 간의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지 못함. 특히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와 기타 사회복지 및 건강관리 서비스는 상호작용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 분야 담당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높은 이직률을 줄여야 아동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담당자에게 관리받으며 서비스의 질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