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shington Post(2017.06.26.)

▶ 인디애나와 루이지애나주에서 교육 바우처를 받아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첫 두 해 동안 급격히 성적이 떨어졌다가 이후에는 공립학교 학생의 성적을 따라잡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이 연구는 바우처를 받은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하면 수학이나 읽기 성적이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수조 달러의 돈을 전국의 바우처제도 확대에 쓰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디보스 교육부 장관의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바우처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직접 사립학교 교육비에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양측에서 이 연구결과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학교선택권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바우처를 받은 학생이 사립학교 입학 후 첫 번째 해의 성적을 가지고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음. 반면, 학교선택권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바우처 제도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지도 못하면서 공립학교로부터 자금을 유출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음.

▶ 루이지애나의 바우처 정책은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음. 2008년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가 2012년 전 주로 확대되어 7,000여 명의 학생이 사립학교 등록금을 바우처를 사용해 지급하고 있음. 기존의 루이지애나 바우처 정책은 바우처를 받는 학생들이 수학과 읽기 성적에서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에 크게 떨어졌다고 알려짐. 그러나 3년 차에는 바우처를 받은 학생의 성적이 일반 공립학교 학생과 차이가 나지 않았음. 루이지애나의 교육감인 존 화이트(John White)는 이 연구결과가 장기적으로 바우처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함. 그는 연구결과로 인하여 바우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하기 어렵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