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 분야에서의 ‘위드 코로나 시대(코로나 일상)’ 대처 현황

1. 교육 분야의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 관련 주요 쟁점

지난해 7월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학습(ポストコロナ期における新たな学びの在り方について)’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교육재생실행회의(教育再生実行会議)는 올해 6월 제12차 제언을 발표하였다. 해당 제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학교 방역과 ICT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그동안 문제점으로 인식되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과제들이 분명해졌으며, 특히 학생들의 자존감, 행복감 및 주체적인 시민의식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는 과도하게 주위의 상황에 맞추려는 의식을 배제하여 개인의 자율과 다양성을 키워야 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교육재생실행회의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뉴 노멀(코로나 일상)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도 포함하는 ‘웰빙(Well-being)’, ‘다양성’, ‘포용성’을 지향하고, 교육을 ‘학습자 중심(学習者主体)’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을 학습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의 의식전환, 교사의 질 향상과 정원의 확보,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새로운 학습의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원격교육, 온라인교육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교육의 디지털화는 학생의 학습기회 보장,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교육행정의 현황파악에 근거한 효과적인 정책 입안이라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폐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재생실행회의의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습자 중심’의 초중등교육을 위해 교육재생실행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는 학생이 학교에서 배부한 태블릿PC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정보보안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고, 학생의 시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학생의 학습이력이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자료, 교사의 지도 및 지원 자료, 학교 행정 자료 등의 취득이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학습관리체제, 전자화된 건강진단정보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무상배부 대상, 종이 교과서와의 관계, 표준규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밝히고, 모든 지역에서 좋은 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원격수업 단위상한(36단위)의 탄력적인 시행을 홍보하고, 원격수업을 실시할 때 수신 학교의 교실에서 교사 이외의 인력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특례적으로 허용하는 실증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에듀테크(EdTech)를 활용한 시범사례의 효과 검증, 교사 연수 등을 통한 에듀테크 보급책 강구, STEAM 분야에서의 학습을 위한 온라인 탐구형 에듀테크 교재 개발, 온라인 도서관 확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에서도 학습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학습시스템(MEXCBT)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학교가 학생과 연결되어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부등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教育支援センター)의 설치 촉진, 행정 지원 충실, ICT를 활용한 학습지도, 민간단체와의 연계 촉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질병으로 요양 중인 학생 대상 원격교육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ICT를 활용한 장애학생 대상 학습 지원 등을 시행해야 한다.

여섯째, 수월성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을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수준별 보충학습, 심화학습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학년이나 학교단계를 건너뛴 학습이 허용되는 것을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는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과정의 구분이 없는 학습을 검토하고, 교장의 리더십 하에 학생 개인별로 최적화된 학습과 협동적인 학습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편성 및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외에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고등학생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 조기입학한 학생이 일정한 단위를 이수하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이상(同等以上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는 의미) 학력으로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고등학교 조기졸업 제도(高等学校早期卒業制度)’를 신설하고, 고등학교 중퇴 방지를 위해 학습상담과 학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습을 위해서는 지도체제와 시설설비의 정비, 교사의 질 향상, 다양한 인재 활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도체제 측면에서는 교직원 정수를 확보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는 한편, 소인수학습의 효과 등을 다면적으로 검증하여 개선하고,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며 외부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시설설비의 정비를 위해 시설비 국고부담법에 근거한 신증축 지원, 여유교실의 보수나 개별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건물 수명 연장 보수 지원, 교실용 책상 신 규격, 정보단말기의 충전보관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의 교직과정에 교과융합적인 ICT 활용 과목을 신설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ICT 활용지도능력을 평가하며, 교원면허갱신제와 교원연수를 재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재 활용을 위해서 특별면허장을 활용하고, 대학 교직과정을 수료하지 않아도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교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ICT 지원인력, 학습지도인력, 스쿨 서포트 스태프, 부활동 지도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 충원 및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종합형 교무지원체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처우 개선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3.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교내 방역 지침

‘학교의 코로나19 감염예방에 관한 위생관리 매뉴얼(学校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衛生管理マニュアル2021.4.28)’에 이어 올해 8월 20일에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각 교육위원회 등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신학기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 철저(小学校、中学校及び高等学校等における新学期に向け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徹底等について)’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은 다음과 같은 총 10가지 감염예방 대책을 제시하였다 . 첫째, 임시휴교와 관련하여 ‘지역 전체 임시 휴교는 해당 지역의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중단 된 경우에 취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현시점에서는 가정 내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코로나19 사태가 학생의 배움의 보장과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전체 임시휴교는 피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사태선언 적용 대상 지역 내 고등학교는 학생의 통학 실태를 고려하여 설립자의 판단 하에 시차등교나 분산등교, 온라인 학습을 조합한 학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 해당 학생은 등교 중지, 해당 교사는 병가, 재택근무, 직무전념의무(職務専念義務) 면제 등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밀접 접촉자로 판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설립자는 임시휴교 여부를 보건소(保健所) 조사나 학교의 조언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학교 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따라 보건소와 상담한 후 학급 또는 학년단위로 임시휴교 조치를 취한다.

둘째,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방역수칙대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피하고, 특히 위험성이 큰 5가지(음주를 동반하는 친목회, 다수나 장시간의 음주, 마스크 미착용한 채 대화,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휴게실·흡연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이용)를 피하며, 마스크의 적절한 착용, 자주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을 철처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도록 PTA(Parent-Teacher Association)와 연계하여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점검 항목을 활용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상태가 평상시와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는 자택에서 휴양하도록 하고, 지역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3단계 또는 2단계인 지역에서 동거 가족이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교나 출근을 삼가하도록 하였다. 학생은 등교 시에 건강관찰표 등으로 검온 결과와 건강상태를 학교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파악하고,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3단계 또는 2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동거 가족도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등교 시 또는 등교 후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하여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자택에서 휴양하도록 지도한다.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 및 균형있는 식사로 면역력을 높이도록 하고, 가능한 한 에어컨 사용 시에도 항상 환기를 하며 충분히 환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약제사 등의 지원을 받아 이산화탄소 모니터를 사용한 농도 측정(학교환경위생기준은 1,500ppm)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레벨 3의 지역에서는 학생 간 2m를 확보하여 좌석을 배치하고, 2단계나 1단계인 지역은 1m 간격으로 좌석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마스크의 재질과 착용방법에 따라 비말 포집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바른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급식 시에는 손 씻기, 좌석 배치, 환기, 대화 삼가, 식사 후 마스크 착용 등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고등학생은 ‘감염경로 불명(不明)’이 38%로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여 학교 내외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감염예방 대책을 의식하여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삼가하도록 지도하고, 코로나19 백신이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교사나 학생도 감염예방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구체적인 활동별 감염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레벨 3의 지역에서는 조별 활동, 합창이나 관악기 연주, 공동작품 제작, 조리실습 등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실시하는 교과활동은 금지하고, 부활동도 지도교사가 아닌 학교 관리직이나 설립자가 책임지고 부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운동회나 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는 지역의 감염 상황과 감염 예방 대책,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며 실시 시기, 장소, 시간, 개최방법 등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학생의 심리 케어를 위해 필요에 따라 ICT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건강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 및 정신건강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교직원의 감염경로도 ‘불명’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교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검온과 감기증상 확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택 요양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휴가를 서용하기 쉬운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립자나 관리직이 솔선하여 이를 불식하도록 하며, 출근하지 못하는 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 내용과 진척상황에 관한 정보공유를 평상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직원 정신건강을 위해 관리직과 설립자는 교무분장을 재고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양호한 직장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담창구의 설치와 주지 등을 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ICT를 활용하여 학습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립자에게는 학생이 학교에서 배부한 태블릿PC를 가정에서도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고등학교는 클러스터(소규모 집단감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이검사키트 배부를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여덟째, 중증화될 위험이 높은 학생(의료케어가 필요한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는 주치의의 견해를 학부모를 통해 확인한 다음 개인별로 등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홉째,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그리고 가족에게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체적인 이유 등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개인들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은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을 전제로 하면서도 유아들만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해서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4. 특징과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위해 문부과학성이 추진한 대응책은 큰 흐름에서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즉, ‘주체적 대화중심적 학습’, ‘개별로 최적화된 학습’, ‘협동학습’, ‘정보교육’, ‘ICT 활용 능력’ 등의 중시, 부등교 학생, 장애학생, 외국 국적의 학생, 따돌림 방지(각기 다른 사안)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체제 구축,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은 ‘레이와 일본형 교육(令和の日本型学校教育)’이라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과 신학습지도요령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히 도입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에는 학교와 가정의 ICT 환경 정비가 미비하여 지난해 장기임시휴교 기간 동안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학교의 비율이 15%에 그쳤다는 사실에 문부과학성은 당황하였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 1명당 태블릿PC 1대를 배부하고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는 ‘GIGA 스쿨 구상’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또한, 교사의 ICT 활용 및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지원 인력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급규모를 35명으로 편성하는 소인수 지도체제, 디지털 교과서 정비, 원격교육 규제완화, 학교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ICT 지원인력, 학교지원인력 등 다양한 지원인력의 배치, 교원 업무 경감 등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문부과학성은 해당사업의 재원 확보에 있어 큰 설득력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일상이 된 지금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염 예방 대책과 학생의 학습 보장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교육재생실행회의의 제언과 문부과학성의 방역 지침은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 教育再生実行会議（2021）ポストコロナ期における新たな学びの在り方について（第十二次提言）　令和3年6月3日 https://www.kantei.go.jp/jp/singi/kyouikusaisei/pdf/dai12_teigen_1.pdf (2021.12.01 인출)

∙ 教育再生実行会議（2021）ポストコロナ期における新たな学びの在り方について（第十二次提言参考資料２） https://www.kantei.go.jp/jp/singi/kyouikusaisei/dai48/sankou2.pdf (2021.12.01 인출)

∙ 文部科学省(2021)小学校、中学校及び高等学校等における新学期に向け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徹底等について（事務連絡）令和3年8月20日 https://www.mext.go.jp/content/20210820-mxt_kouhou01-000007004_1.pdf (2021.12.01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