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육 분야에서의 ‘위드 코로나 시대(코로나 일상)’ 대처 현황

1. 교육 분야의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 관련 주요 쟁점

프랑스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전국 봉쇄와 등교 중단 이후, 교육 불평등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전면 등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도달을 전제로 한 프랑스 전역의 일상 회복과 별개로 교육 분야에서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한 발 먼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1차 전국 봉쇄, 2020년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전국 봉쇄, 2021년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차 전국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학교는 최대한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학습 결손, 정신 건강, 폭력 증가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특히 초등학교는 등교 수업 유지를 원칙으로 추진해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1차, 3차 봉쇄 기간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나 2021학년도 새학기부터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초등학교는 등교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수립했다.

프랑스에서도 교육 분야의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에서 중요한 쟁점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 및 안전할 권리에서의 균형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부는 2021년 9월 새학기부터 전면 등교 실시를 앞두고 6월부터 만 12~17세 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만 5~11세 아동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고등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특히 12월 15일부터 기저 질환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12월 20일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Sinz et al, 2021.12.06.). 한편, 아동, 청소년 연령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여러 방식으로 독려 및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등교 수업을 걱정하는 것도 현실이다. 일부 학부모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등교 수업 중에도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한국의 ‘가정체험학습’과 같은 명목으로 출석처리되는 결석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교시키지 않으면 결석처리가 된다. 지난 해 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대되어 2차 봉쇄가 이루어진 시기에도 초등학교는 등교 수업을 감행하였는데, 당시 예외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두고 총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결석을 허용해주는 결정을 내린 것 이외에 등교 수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가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관은 “방학 전 일찍 학교 출석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다(Fresard, 2021.12.07.).

2.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교내 방역 및 보건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대면 교육의 확대를 위해 6월부터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역 소재 백신 센터에서 인력을 학교로 파견하기도 하였는데, 파견이 어렵거나 학교 인근에 백신 접종 센터가 없는 경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1.11.a)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와 별개로 교육부는 2021학년도 9월 새학기부터 코로나19 감염 상황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기본계획서(protocol)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21-2022학년도 학교 방역 기본계획서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1.12.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교 도착 시, 점심식사 전후, 쉬는 시간 전후, 화장실 출입 전후, 귀가 직후 손 씻기와 학교 건물의 환기를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교 및 교실 환기는 학생들이 도착하기 전, 쉬는 시간, 교과목 사이 시간, 점심시간, 청소 시간마다 15분 이상 환기를 하고, 이와 별개로 1시간에 5분 이상 환기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유치원생을 제외하고 초중고교에서는 실내에서 학생들 간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숙학교에서는 기숙사 방 배정 시에 최대한 개별 배정되도록 하며, 개별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대 간 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부 소속 의사 및 간호사들이 방역 지침 및 행동 수칙을 교육하였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1.12.).

[그림 1] 2021-2022학년도 학교 방역 행동 수칙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1.12.

[그림 1]에서 명시된 원칙에 따라 수시로 전국 단위 혹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및 학생들은 지역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11월 기준 프랑스 전국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출처: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1.11.b

한편 11월 15일 이후 프랑스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방역 기본계획 2단계가 적용되었고, 11월 넷째 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학급은 전국적으로 8,890여 학급(전국의 약 527,200여개 학급의 약 1.7%)으로 전 주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나면서(Fèvre et Fresard, 2021.12.03.) 12월 6일 초등학교에 한해서 3단계로 격상하였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1.12.). 이후 등교가 중단된 학급 수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12월 3일 기준 하루 만에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261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일주일만에 학생 확진자가 총 33,550명이 증가했다(Fèvre et Fresard, 2021.12.03.). 교육부는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를 위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1건의 사례가 발생해도 해당 학급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침을 추가하였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2021.12.)

3.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의 교육 분야 일상 회복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먼저 시도되었다. 등교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대안을 찾기보다는 등교 수업만이 해당 문제점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 반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역 지침과 위생 수칙을 체계화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등교 수업을 준비하였다. 지역별로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방역 기본계획 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에서도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대에 따라 신속하게 방역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내 활동 및 급식 실시와 관련해 방역 기본단계 2단계부터 학급 및 학년 교류를 최소화하여 등교 중단을 학교 단위가 아니라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한 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과 미접종 학생 간 등교 수칙을 달리 한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과 미접종 학생 간 차등 원칙은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 시행 중이다.

한편, 프랑스에서 교육 분야 일상 회복의 차원에서 등교 수업 확대 정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유가 있다. 학사 일정이 6주 수업과 2주 방학이 반복되어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9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6주 간의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10월 중순부터 만성절 방학이 2주간 이어진다. 또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 크리스마스 방학이 시행된다. 다시 1월부터 학사 일정이 진행되다가 2월 중순에는 스키방학이 시행된다. 4월에는 부활절 방학도 있다. 즉, 1년 학사일정에서 방학 기간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을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3차 봉쇄 기간에는 방학 기간이 겹쳐 등교 중단을 하지 않더라도 등교 중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21.11.a). Covid19 : la vaccination des 12-17 ans https://www.education.gouv.fr/covid19-la-vaccination-des-12-17-ans-323573 (2021.12.6.인출)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21.11.b). Rentrée scolaire du 8 novembre - École élémentaire : le port du masque rendu de nouveau obligatoire dans 40 départements dont un en outre-mer, du fait de l'évolution de la situation épidémique https://www.education.gouv.fr/rentree-scolaire-du-8-novembre-ecole-elementaire-le-port-du-masque-rendu-de-nouveau-obligatoire-dans-325990 (2021.12.6.인출)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2021.12.). Covid19 : quel protocole sanitaire s'applique pour les écoles et établissements de mon département https://www.education.gouv.fr/annee-scolaire-2021-2022-protocole-sanitaire-et-mesures-de-fonctionnement-324257 (2021.12.6.인출)

∙ Fèvre, V. et Fresard, J.(2021.12.03.). Nouveau protocole sanitaire à l'école: deux fois moins de classes fermées cette semaine. https://www.bfmtv.com/societe/education/nouveau-protocole-sanitaire-a-l-ecole-deux-fois-moins-de-classes-fermees-cette-semaine_AV-202112030238.html(2021.12.7.인출)

∙ Fresard, J.(2021.12.07.). "L'école, c'est du sérieux": Jean-Michel Blanquer refuse que les enfants quittent l'école avant le début des vacances. BFMTV.com. https://www.bfmtv.com/societe/education/l-ecole-c-est-du-serieux-jean-michel-blanquer-refuse-que-les-enfants-quittent-l-ecole-avant-le-debut-des-vacances_AN-202112070135.html (2021.12.7.인출)

∙ Sinz, C., Benzina, J., Berbey, L., Czaplicki, M. et Cohen-Olivieri, J.(2021.12.06.). Covid-19 : le calendrier de la vaccination des 5-11 ans se précise. Francetvinfo.fr. https://www.francetvinfo.fr/sante/maladie/coronavirus/vaccin/covid-19-le-calendrier-de-la-vaccination-des-enfants-se-precise_4871653.html (2021.12.6.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