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 분야에서의 ‘위드 코로나 시대(코로나 일상)’ 대처 현황

1. 교육 분야의 위드 코로나 관련 주요 쟁점

가. 코로나 시대 교육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폐쇄가 진행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 위드 코로나를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폐쇄와 개방을 반복하는 18개월 동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지연과 학습 결손이 보고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지연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분야 전반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수업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온라인 수업 참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학년일수록 온라인 수업 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를 준비하고, 실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소득층 가정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습공간이 부족하고, 컴퓨터, 노트북 등 디지털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학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학교 폐쇄로 인한 상호작용의 제한으로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학교 폐쇄로 인해 가정 보육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고학력 부모일수록 자녀의 학습을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홈스쿨링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어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사회 봉쇄 기간에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디지털 정책을 펼쳐 많은 지원을 하였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저속 인터넷과 온라인 수업 준비가 부족한 교사 및 학생 등의 문제 때문에 실제 온라인 수업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렇듯 교육 기회의 부족이 학령기 학생의 인지 발달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교 개방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나.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2021/22학년도가 시작된 지난 8월에 모든 종류의 학교와 학년에서 대면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방역 조치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었으며 무엇보다 학교 폐쇄로 학생들이 겪는 학습 결손 및 사회정서적 문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 기인하였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제5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많은 연방 주에서 2021/22학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실시된 학교 내에서의 건강 보호 완화, 특히 마스크 요구 사항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폐지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통제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림 1]에서 보여진 것처럼, 실제 제5차 대유행 기간에 코로나 감염지수(지난 7일 간 평균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수)를 살펴보면 5~14세 사이의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1일 연령 집단 별 코로나 감염 지수(11월 25일 기준)

학생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교 개방에 대한 논쟁은 다시 시작되면서 봉쇄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개방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학습, 사회정서적 지원 등 관련 준비 사항

가. 연방정부의 ‘따라잡기 프로그램(Nachholprogramm)’

연방정부는 2021/22 학년도에 '코로나19 이후 따라잡기 실천 프로그램(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폐쇄가 야기한 교실 수업의 실패와 아동·청소년·가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령기 아동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습 결핍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따라잡기 프로그램은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먼저 총 20억 유로(한화 약 2조 6,706억 원) 중 절반의 재정이 사용되는 ‘학습지연 따라잡기’는 국어(독일어), 수학, 외국어와 같은 핵심 교과목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보충학습을 지원하고, 여름방학에 여름 캠프를 운영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5세 미만 학생의 40%를 차지하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지원 조치는 개별 또는 소규모 학습그룹으로 수행되는데, 이를 위해 교육 재단, 이주민협회와 같은 협회, 평생교육기관, 은퇴한 교사, 사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인력을 확보한다.

둘째, 따라잡기 프로그램은 유아교육의 측면에서도 제공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18개월 동안 보육기관이 운영과 폐쇄를 반복하였는데(긴급 보육 제외), 이로 인해 아동의 언어 발달 지연, 퇴행 행동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연방정부는 아동 발달 과정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언어-키타 프로그램’을 사회적 소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보육 시설 및 언어 지연 아동 수가 평균 이상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0~3세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언어 교육 및 영양 교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 봉쇄쇄 때문에 청소년들의 스포츠, 여가,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적 학습 또한 제한되어 왔다. 2021/22학년도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 정책은 청소년들이 적절한 스포츠, 여가, 문화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문화가 강하게 만든다’는 프로그램,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집’으로 불리는 기관을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 제공, 여가활동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비영리 가족 휴양지 제공 등에 재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촉진한다. 특히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적 학습 및 일상생활을 통한 개별 발달을 위해 학교사회사업을 촉진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킨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 및 ‘자발적 생태의 해’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사회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표 1> 따라잡기 프로그램 개요

나. 헤센 주의 학교교육 용 독일어 지원 사례

헤센 주는 학교교육용 독일어 구사 능력을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사회 참여의 핵심 열쇠로 간주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2021/22학년도부터 제공하였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며 다음의 9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 과정 : 독일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동안 예비 과정을 통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 초등학교에서의 추가 독일어 수업 :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4학년에게 추가 독일어 수업이 제공되었다.

-말과 글자를 통한 교육(BiSS,Bildung durch Sprache und Schrift) 전환 이니셔티브 : 헤센 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성공적인 언어적 전환을 하기 위한 독해, 철자법, 필기법 등을 지원하고, 교사교육을 강화한다.

- 통일된 글씨체 및 필기체 사용 : 학교에서 사용되는 글씨체를 통일하고, 필기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초등학교용 기본 어휘 제공 : 1~2학년 및 3~4학년 용 기본 어휘 850개 단어를 제공한다. 특히 철자 오류 수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1학년 2학기부터 6학년까지 잘못된 철자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9, 10학년에 오류 인덱스 도입: 9, 10학년의 모든 과목의 작문 평가에서 오류 인덱스를 도입하여 철자법 성취 수준을 비교가능하게 한다.

- 읽기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읽기 지원 :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우고, 독서를 증진하기 위해 교사는 독서재단에서 읽기 자료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2022/23학년도부터 중등교육 수준의 모든 학년에서 최소한 하나의 전체 읽기 텍스트(text)를 다뤄야 한다.

- 교육용 언어 역량 센터 : 과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언어 지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교육용 언어 역량 센터를 설립한다.

- 교사교육 강화 : 교육용 언어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한다.

3.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교내 방역 및 보건 현황

가. 예방 접종 권고 

2021년 6월부터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의 상임 백신접종위원회(Standing Vaccination Commission, STIKO)는 현재 12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권장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에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센터의 소아과 의사로부터 충분한 의학적 조언과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나. 코로나19 감염 검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최소 주 3회 신속 항원 검사나 주 2회의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대면 수업 및 기타 대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무료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코로나19 감염 검사 외에도 인증된 코로나19 감염 검사 센터에서 받은 검사도 유효하다.

헤센 주의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 검사 노트’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문서화하고 증명할 수 있다. 이 노트는 학교 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영화관이나 식당에 입장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 코로나 감염 검사 노트

또한 보육 기관에서는 자발적인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시행하는데, 바덴-뷔템베르크 주는 이를 위해 1,230만 유로(한화 약 164억 2,406만 원)를 할당하였다. 코로나19 검사 방식은 초중고 학교와 유사하게 주 3회의 신속 항원 검사 또는 주 2회의 PCR 검사로 진행된다.

다. 마스크 착용 의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치가 안정화 된 2021/22학년도의 가을방학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는 학교 대면 수업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학교 야외 공간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으며, 마스크 착용은 학교 건물의 나머지 부분, 특히 이동이 많은 구역에서만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학생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조치가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 공기청정기 설치 및 사용 

학교 및 보육기관에 이동식 공기 필터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간단한 구조적 수리 또는 간단한 공기 흡입 및 배기시스템을 포함한 창문의 개조 조치를 위해 총 9,040만 유로(한화 약 1,207억 1,021만 원)의 기금을 사용한다. 연방환경청은 실내 위생의 관점에서 교실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범주 1은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교실로 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활짝 개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교실이 이에 포함된다. 범주 2는 환기가 제한된 교실로 환기시스템이 없고, 창문이 있으나 활짝 개방할수 없으며 기울여서만 개방할 수 있는 교실을 의미한다. 전체 교실의 15~25%가 여기에 해당한다. 범주 3은 환기시스템 및 창문이 없는 교실이 포함된다. 범주에 따른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를 살펴보면, 범주 1의 교실에서 시간당 최소 3회의 환기가 보장된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범주 2에 해당하는 교실에서는 실내 공기청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범주 3에 해당하는 교실에서는 수업이 권장되지 않는다.

마. 자가 격리

학급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된 학생과 그 옆에 앉는 학생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행한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자가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경우(회복 증명서 제출)는 자가 격리 의무에서 면제된다.

자가 격리 기간 중에는 학교 출석, 즉 대면 수업 및 기타 학교 행사 참여에서 면제된다. 자가 격리 기간은 14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에 격리 대상 학생은 원격 수업을 받는다. 자가 격리를 시행하는 학생은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 중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숙제를 제출해야 한다.

4. 특징과 시사점

독일은 2021/22학년도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19 감염지수에 관계없는 학교 개방 정책을 펼쳤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1년 반 동안의 봉쇄의 결과로 야기된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약 2조 7,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후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불가능한 대면 수업의 긍정적인 영향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었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이 40%를 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어(독일어) 발달이 학습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셋째, 학교교육과 다양한 스포츠,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균형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 개발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 및 사회사업에의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1) 키타는 0~3세 미만의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3-6세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2)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는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15~26세)이 직업 교육 전이나 대학입학 전 시기에 사회봉사를 경험하며 진로를 모색하는 해이다.

   3) 환경 및 자연과 관련된 사회봉사를 의미하며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와 유사한 개념이다.

    4) 독일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학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인 김나지움, 직업 교육을 위한 레알 슐레 및 하웁트 슐레로의 진학이 결정된다.

참고 자료

∙ Alle Bildungsstationen Maßnahmenpaket zur Stärkung der Bildungssprache Deutsch. https://kultusministerium.hessen.de/Unterricht/Bildungssprache-Deutsch/Massnahmenpaket-zur-Staerkung-der-Bildungssprache-Deutsch

∙ Hessen startet im Präsenzunterricht in das neue Schuljahr (2021.08.27) https://bildungsklick.de/schule/detail/hessen-startet-im-praesenzunterricht-in-das-neue-schuljahr

∙ Hessisches Kultusministerum. Durchführung von Tests Häufig gestellte Fragen. https://kultusministerium.hessen.de/Schulsystem/Corona/Haeufig-gestellte-Fragen-zu-Testungen

∙ Umwelt Bundesamt. Lüftung, Lüftungsanlagen und mobile Luftreiniger an Schulen. https://www.umweltbundesamt.de/themen/lueftung-lueftungsanlagen-mobile-luftreiniger-an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Aktionsprogramm Aufholen nach Corona für Kinder und Jugendliche für die Jahre 2021 und 2022.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