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 분야에서의 ‘위드 코로나 시대(코로나 일상)’ 대처 현황

1. 대면수업 재개와 주요 쟁점

미국은 지난 2020년 12월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과반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 2021년 4~5월에는 만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접종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9.1%에 해당하는 약 1억 9,62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이에 더해 전체 인구의 19.1%에 해당하는 약 3,750만 명은 부스터 접종(booster does, 추가 접종)까지도 마친 상태이다¹⁾. 다만 만 18세 이상 인구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70.9%에 이르는 반면,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최근 접종이 시작된 만큼 접종 완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만 16~17세 인구의 25.2%, 만 12~15세 인구의 17.7%, 만 5~11세 아동의 0.14%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²⁾, 만 5~11세 아동의 접종은 최근 11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확대를 전제로 2021년 가을학기 대면학습의 전면 재개를 목표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략과 유사하게 많은 항목에서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의 대면수업 재개에 대해서는 가을학기 시작 전후로 많은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학교 내 방역 조치를 둘러싼 갈등, 대면수업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있다.

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

먼저 미국에서는 2021년 가을학기를 전후로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다. CDC와 연방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미비한 만큼 실내에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반면, 일부 주지사가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면서 당국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특히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대체로 민주당 주지사는 찬성하는 한편 공화당 주지사는 반대하는 양상을 보여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번졌다(Avila et al., 2021; Stolberg, 2021). 대표적으로 애리조나(Arizona), 아칸소(Arkansas), 플로리다(Florida), 아이오와(Iowa), 몬태나(Montana), 오클라호마(Oklahom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테네시(Tennessee), 텍사스(Texas), 유타(Utha) 등 9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금지하는 시행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들 중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주에서는 주 법원이 주지사의 시행명령을 무효화시켰다³⁾. 이들은 학교가 구성원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및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지사의 시행명령 발표 이후 학교 내에서는 구성원 간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Stolberg, 2021). 일부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교직원과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학부모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기도 하였고, 플로리다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학교가 징계 조치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연방 교육부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학교를 징계하는 것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a). 이후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별로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지침이 대부분 확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연방 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지역 교육당국 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Avila et al., 2021).

나. 학교 인력 부족 문제의 심화

대면수업 재개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학교 인력 부족 문제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21년 가을학기부터 대면학습의 전면 재개를 목표로 지침을 제공하였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교직을 떠나거나 휴직을 낸 교사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 시설이 폐쇄되면서 시설 운영 인력, 스쿨버스 기사, 학교 식당 직원 등 많은 교육지원인력이 자의 혹은 타의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가을학기 시작 전 미국 전역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보조 인력을 모집하거나 기존의 인력이 추가 근무를 실시하면서 인력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문제가 심각한 일부 학교는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Lieberman, 2021; Rodriguez-Delgado et al., 2021).

2.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 현황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 교육부와 지역 교육당국은 지속적으로 대면수업 재개를 목표로 삼고 관련 전략을 마련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 이내에 대면수업을 재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사실상 2021년 전반기에는 대면수업이 제대로 재개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2021년 가을학기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면수업이 재개되었다.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교시설이 폐쇄되고 원격학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조치였다.

가. 대면수업 재개 준비를 위한 업무편람 발간(2021년 2~6월)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연방 교육부의 준비가 가시화된 것은 2021년 2월 12일, 첫 코로나19 업무편람을 발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교육부는 ‘교육 분야 코로나19 업무편람 1권: 초중등학교의 안전한 대면수업 재개(ED COVID-19 Handbook, Volume 1: Safely Reopeni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라는 제목의 업무편람을 발표하면서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후 4월과 6월에 각각 ‘업무편람 2권: 대면학습 재개와 학생의 요구 충족(ED COVID-19 Handbook, Volume 2:  Reopening and Meeting Students' Need)’과 ‘업무편람 3권: (고등교육기관의) 안전한 운영과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응(ED COVID-19 Handbook, Volume 3 on Safe Operation and Addressing COVID-19 Impact)’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업무편람 1권과 2권은 초중등교육에, 3권은 고등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각 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권은 CDC의 교육시설 방역 지침을 근거로 학교 대면수업 재개 시 준수해야 할 수칙을 소개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b). 2권은 코로나19 사태가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학업적 요구에 미친 영향과 피해를 조명하고, 더불어 교직원의 웰빙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c). 3호는 고등교육기관에 초점을 두고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방역수칙,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 지원전략, 학생의 학업 및 비학업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 전략, 학생 및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전략, 지역사회 지원전략, 가능한 연방 기금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d).

   나.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로드맵 발표(2021년 8월)

연방 교육부는 2021년 8월 2일, 가을학기를 앞두고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해당 로드맵은 특히 초중등학교의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지원 전략을 총괄하는 포괄적 지침으로 학생의 학업 및 비학업적 요구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학교 시설의 관리와 방역 수칙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로드맵의 공식 명칭은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로드맵: 초중등학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안내(Return to School Roadmap: A Guide for K-12 Schools and Communities)’이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e).

로드맵은 크게 3가지의 랜드마크(landmark, 경계표)를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대면수업의 재개를 지향하고 있다. 먼저 학교 구성원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학생의 사회, 정서,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셋째, 학생의 학업성취를 증진하는 것이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e). 영역별 주요 지침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방 교육부의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로드맵’ 주요 내용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e)의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하였음.

다. CDC의 교육시설 방역 지침⁴⁾

연방 교육부는 각 교육기관이 CDC 지침을 준수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CDC는 연방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대면학습의 재개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갱신하고 있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연방정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정부 및 지역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마련할 때 CDC의 지침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CDC가 제시하는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이 크게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백신 접종 독려

둘째, 일관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셋째, 신체적 거리두기

넷째, 확진자 및 집단감염을 신속히 식별하기 위한 선별검사

다섯째, 환기시설 개선

여섯째, 손 씻기와 호흡기 감염 예방 에티켓(respiratory etiquette, 기침예절 등)

일곱째, 의심 증상 있을 경우 외출 자제하고 검사받기

여덟째, 접촉자 추적 및 격리조치

아홉째, 청소 및 소독

CDC의 교육기관에 대한 방역 지침은 크게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침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침으로 구분된다. 해당 2가지 지침은 위에서 살펴본 9가지 방역 수칙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접종 대상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확대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대상자 중 최대한 많이 접종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전략이라고 명시한다. CDC는 청소년을 4개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승인하고 있는데, 최근 11월 3일부터 만 5~11세 연령층 접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2021년 11월 현재 미국에서는 만 5세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단, 만 5~17세는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이하 화이자) 사의 백신만 접종이 승인된 상태이며, 만 18세 이상은 화이자, 모더나(Moderna), 존슨앤존슨(J&J), 얀센(Janssen) 사의 백신 모두가 접종이 가능하다⁵⁾. 아직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CDC는 가능한 한 모든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침에는 구성원이 대부분 만 18세 이상 성인인 만큼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준에 따라 지침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구성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준에 따라 CDC가 구분하여 제시한 고등교육기관 방역 지침이다. 구성원 전체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경우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략과 유사하게 많은 항목에서 방역 수칙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구성원 전체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필수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적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표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른 CDC의 고등교육기관 방역 지침

출처: CDC의 고등교육기관 방역 지침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하였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lleges-universities/considerations.html#section3 (2021.11.25. 인출)).

3. 특징과 시사점

이상에서는 미국의 대면수업 전면 재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연방 교육부와 CDC의 지침을 중심으로 대면수업 재개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시대 전략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전제로 많은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모든 구성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많은 항목에서 방역 수칙이 완화되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초중등학교와 일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주기적인 선별검사 시행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먼저 주목할 만 한 점은, 연방 교육부와 중앙 보건당국인 CDC가 동일한 목표 하에 일관된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의 방역 수칙은 대부분 CDC의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연방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학업적 발달에 미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제시한다. 또한 CDC와 연방 교육부의 지침은 기본적인 토대가 제공된 이후, 시기에 맞게 일부 내용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복수의 지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내용의 연결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1) CDC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웹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였음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vaccinations_vacc-total-admin-rate-total에서 2021.11.24. 인출).

  2) CDC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시각화 웹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였음
(https://data.cdc.gov/d/gxj9-t96f/visualization에서 2021.11.24. 인출).

  3) 장애인보건존엄성지원센터(Center for Dignity in Health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가 주정부별 학교 마스크 정책 추적 자료를 게시한 웹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였음
(https://centerfordignity.com/state-by-state-school-mask-mandates/ (2021.11.26. 인출)).

  4) 이 절은 CDC의 교육기관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k-12-guidanc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lleges-universities/considerations.html#section3에서 2021.11.24. 인출).

  5) CDC의 아동 및 10대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안내 웹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 및 인용하였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recommendations/children-teens.html에서 2021.11.24. 인출).

참고 자료

∙ Avila, Y., Harvey, B., Heyward, G., & Lee, J. C. (2021, November 24). See mask mandates and guidance in each state.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1/us/cdc-mask-guidance-states.html (2021.11.26. 인출)

∙ Lieberman, M. (2021, October 15). How staff shortages are crushing schools. Education Week. https://www.edweek.org/leadership/how-staff-shortages-are-crushing-schools/2021/10 (2021.11.25. 인출)

∙ Rodriguez-Delgado, C., Wang, F. K., Hays, G., & Chavez, R. (2021, November 23). School across the country are struggling to find staff. Here’s why. PBS News Hour. https://www.pbs.org/newshour/education/schools-across-the-country-are-struggling-to-find-staff-heres-why (2021.11.25. 인출)

∙ Stolberg, S. G. (2021, August 11). Parents support school mask mandates more than required vaccines, a study find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1/08/11/us/politics/school-mask-mandate.html (2021.11.26. 인출)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a, August 30).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 opens investigations in five states regarding prohibitions of universal indoor masking.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department-educations-office-civil-rights-opens-investigations-five-states-regarding-prohibitions-universal-indoor-masking (2021.11.26. 인출)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b). ED COVID-19 handbook, volume 1: Strategies for safely reopeni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https://www2.ed.gov/documents/coronavirus/reopening.pdf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c). ED COVID-19 handbook, volume 2:  Reopening and meeting students' need. https://www2.ed.gov/documents/coronavirus/reopening-2.pdf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d). ED COVID-19 handbook, volume 3 on Safe operation and addressing COVID-19 impact. https://www2.ed.gov/documents/coronavirus/reopening-3.pdf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e). Return to school roadmap: A guide for K-12 schools and communities for the 2021-2022 school year. https://sites.ed.gov/roadmap/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