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선거 기준 관련 법령

   영국은 4개의 자치 정부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며, 각 자치 지역별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 의회(UK Parliament)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망라하여 각 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선거는 네 지역의 유권자(만 18세 이상)가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또한 영국 의회선거와는 별개로 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지역에 각각의 자치의회가 존재하며, 이곳을 구성할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따로 열린다. 단, 영국 의회의 하원의원직과 각 자치의회의 하원의원직의 겸임은 불가능하다(영국의회, n.d.).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영국 의회선거의 선거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지만,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 가능 연령은 만 16세인 것이 특징이다(Johnston & Uberoi, 2020). 각 자치정부 간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연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영국 각 지역별 선거연령 비교

영국 의회선거(UK Parliamentary elections)
만 18세 이상
자치정부
잉글랜드 (England)	웨일스 (Wales)	스코틀랜드 (Scotland)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지방선거(시장, 경찰범죄국장* 선거 포함): 만 18세 이상	자치정부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만 16세 이상 경찰범죄국장 선거: 만 18세 이상	자치정부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만 16세 이상	모든 선거: 만 18세 이상
선거연령에 대한 정당별 입장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만 18세 미만으로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노동당(Labour Party),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웨일스 민족당(Plaid Cymru), 녹색당(Green Party), 북아일랜드 동맹당(Alliance Party of Northern Ireland), 신페인당(Sinn Féin):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 찬성
* 경찰범죄국장: 영국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지역별 경찰범죄국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을 지역 주민의 선거로 선출한다.

 출처: Johnston & Uberoi(2020: 3-4)

2. 학교급별 선거교육 현황 및 쟁점

  [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용 교수학습자료: 웨일스1)]

   웨일스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자치의회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2021년 5월 총선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선거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시키는 법안은 2020년 11월 18일 통과되었으며, 해당 법안이 적용된 최초의 지방선거는 2022년 5월에 열릴 예정이다(Johnston & Uberoi, 2020).

   선거 가능 연령이 하향되면서 새로이 선거 가능 연령으로 포함된 만 16~17세를 위한 선거교육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는 2021년 5월 총선이 열리기 전에 웨일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교사와 합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교사가 학생에게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을 가르치는 데 있어 교사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편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와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정치적 문해력 교수학습자료는 3가지 핵심 주제(투표의 목적, 선거운동, 투표방법)를 설명하고 투표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안내서(교사용, 만 14~18세용), 비디오, 퀴즈(활동에 중점을 둔 파워포인트 자료 및 교사용 안내서에 수록된 활동)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수학습자료의 이용 대상을 투표권이 부여된 만 16세보다 아래인 만 14세부터 설정한 이유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전등록은 보통 만 15세부터(일부 경우에는 만 14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와 더불어 교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가능한 배제하고 학생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면서 학생의 활발한 토론을 유발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학생이 정치적 화두에 대해 토론할 때에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수업의 초반부터 강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코틀랜드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또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구성과 학습활동은 웨일스의 교수학습자료와 같다.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문해력 교육2)]

   스코틀랜드의 경우 2014년부터 만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Johnston & Uberoi, 2020), 이는 영국의 네 지역 중 가장 먼저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선거교육의 중요성과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학생에 대한 선거교육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있는 편이다.

   스코틀랜드 국가교육과정의 공식적인 명칭은 ‘우수성을 위한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으로 네 가지 목표(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 있는 개인, 책임감 있는 시민, 효과적인 기여자)를 근간으로 한다. 또한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의 네 가지 목표와 정치적 문해력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문해력을 시민교육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학교 수업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수성을 위한 교육과정: 정치적 문해력(Curriculum for Excellence: Political Literacy) 보고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된 네 가지 목표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문해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성공적인 학습자(successful learners)’는 합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자신감 있는 개인(confident individuals)’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발전시키고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 ‘책임감 있는 시민(responsible citizens)’정보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효과적인 기여자(effective contributors)’는 비판적 사고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킬 것이다.

 

   정치적 문해력을 위한 학교 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산하 교육기준 향상을 위한 집행기관인 ‘스코틀랜드 교육부(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의 국가교육과정에 속하는 각 영역에서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영역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정치적 문해력이다. 정치적 문해력은 명시적으로 편재된 학습영역이나 교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정치적 문해력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스코틀랜드 교육부가 발간한 정치적 문해력 교수학습자료 중 하나인 ‘정치적 문해 능력 향상(political literacy skills progression)’ 문서는 정치적 문해력의 개괄적인 학습내용과 평가기준에 대한 골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 소개된 ‘문해력 평가 근거’에 대한 두 가지 예시는 다양한 지식, 이해 및 기술을 결합하여 통합교과적으로 정치적 문해력을 가르치는 방법을 보여준다. 각 문해력 평가 근거는 만들기, 말하기, 쓰기, 행동하기의 4가지 영역과 권리, 지역·세계시민권, 협력·갈등, 공평·정의·법치주의, 참여의 5가지 제시 주제로 구분된다(<표 2>).

  

<표 2> 스코틀랜드 교육부의 정치적 문해력 평가 영역

주제	만들기(make)	말하기(say)	쓰기(write)	행동하기(do)
권리 (rights)	의사소통을 위한 벽 그래피티/모형/예술품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비디오 클립 디지털 스토리텔링 블로그, 위키(wiki) 등 그래프/지도/시각화된 자료	토론자의 일원으로 질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토론 및 토 전략을 경험, 핵심 수치를 사용한 토론 선거운동 행사 동료 평가	(보고서, 기사, 수필, 일기, 자서전, 부고, 선거공약, 정책서 등에 대한) 확장된 글쓰기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를 통한 의사소통 설문조사/질문지/여론 조사 조사를 위한 필기 및 원고작성	사회적 화두 토론을 위한 선거운동 계획 및 조직 지역 환경 운동에 참여 타인 설득을 위한 토론 주최 TV·라디오 방송국/학교신문/잡지/온라인채팅/유투브채털 운영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실시 모의선거나 학교학생회 운영 연구방법 및 고등사고기술 적용
지역·국제시민권 (local and global citizenship)
협력·갈등 (cooperation and conflict)
공평·정의·법치주의 (fairness, justice and rule of law)
참여 (participation)

출처: 스코틀랜드 교육부(n.d.: 4)

   또한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당신이 결정한다(You decide)’라는 제목으로 정치적 문해력에 초점을 맞춘 교원연수용 그리고 교수학습용 자료 패키지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패키지에는 교사의 정치적 문해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발을 위한 워크숍 자료와 읽기 자료, 수업용 교수학습자료, 외부 참고자료 목록, 교실수업 우수사례(토론수업 등)를 담은 비디오 클립 및 녹취록 등 실제 수업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자료 패키지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발되었으며, 정치적 문해력을 가르침에 있어 정치적 화두에 대한 학생의 토론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학습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 정치적 문해력을 가르치는 데 자신감이 있는가?

     │ 논란이 되는 화두에 자신이 있는가?

     │ 정치적 문해력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학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정치적 문해력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당신이 결정한다’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교수학습 및 교원연수 목적의 다양한 자료 중에서 학교 우수사례를 소개하면 <표 3>과 같다. 해당 자료는 왕립고등학교(Royal High School)의 토론수업 자료로 스코틀랜드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된 네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토론능력을 통합교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활동의 예시를 담고 있다. 왕립고등학교는 각 교과에 토론 활동을 접목함으로써 학생의 논리적 그리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높이고,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이 다양한 문해력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 3> 스코틀랜드 왕립고등학교의 토론수업 자료

활동	특징
1분만 (Just a Minute)	BBC 라디오 4 프로그램 스타일의 간단한 활동으로 각 화자 당 제시된 주제에 대한 발언 시간이 1분으로 제한 된 게임 형식의 토의
노선 토론 (Line Debate)	한 주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간단히 전개하는 비격식의 토론 활동
주장의 수준 (Degree of Agreement)	벽에 붙은 찬성과 반대 게시판에 각 학생이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가 적인 팻말을 해당 영역에 붙이거나(찬성) 떼는(반대) 게임 활동
풍선 토론 (Balloon Debates)	학생에게 특정 분야의 인물이나 사물의 역할을 지정해주고 각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활동으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
정식 토론 (Formal Debate)	두 팀이 한 주제에 대해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하는 것으로 사전에 팀별 정보조사가 필요
영국의회식 토론 (British Parliamentary Style Debates)	주로 고학년 학생의 수업에 적용하며, 각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뉜 두 팀이 논쟁을 이거나 본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나머지 학생들도 참여 가능

출처: 왕립고등학교 홈페이지

   또한 스코틀랜드의회는 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의회와 관련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자료에는 수업용 파워포인트, 선거·투표 관련 내용을 담은 만화책, 활동지와 퀴즈(만화책 내용 기반을 둔 Kahoot!을 이용한 온라인 퀴즈), 게임, 스코틀랜드 총선 결과 포스터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이곳이 제공하는 만화와 퀴즈를 소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코틀랜드의회가 제공하는 만화와 퀴즈

출처: Kahoot!(n.d.), The Scottish Parliament(2020)

  또한 스코틀랜드의회 교육서비스는 교원전문성 개발의 일환으로 교사의 정치적 문해력을 위한 3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스코틀랜드의 국제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인 스코텍(Scotdec)3)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해당 연수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표 4>와 같다.

 

<표 4> 스코틀랜드의회 교육서비스의 정치적 문해력 교원전문성 개발과정

주	주제
1주차	정치적 문해력 정치적 문해력을 위한 기술 의회 회의 견학
2주차	논쟁점들 스코틀랜드의회에 대한 교수: 수업실제를 위한 실용 정보
3주차	참여 소셜미디어 미래관 하원의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시간

출처: 스코틀랜드 의회(n.d.)

 

   한편, 스코틀랜드는 난 2021년 5월 총선 당시, 학교가 정치적 문해력에 초점을 맞추고 투표가 가능한 학생으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투표인 등록을 마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21년 2월 22~28일을 ‘투표로의 초대(Welcome to Your Vote)’ 행사 주간으로 설정하였다. 학교는 행사주간 동안 다가오는 총선 투표에 참여할 정치적 문해력 수업을 전개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의 교원용 온라인 워크숍 두 가지 중 하나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교원용 온라인 워크숍은 다음과 같다(선거관리위원회, 2021a).

• 젊은이,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 문해력: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6을 향하여(Young People, Democracy and Political Literacy: Towards SDG 16):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 중인 스코틀랜드 서부 교육개발센터가 중개하는 일일 수업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정치적 문해력 함양을 위한 신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유엔(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투표로의 초대-교원을 위한 정보 수업(Welcome To Your Vote – Teacher Information Sessions): 선거관리위원회와 스코틀랜드의회 교육서비스의 주최로 이틀간 열리는 수업으로 학생의 정치적 문해력 함양을 위해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선거관리위원회의 신규 ‘Welcome To Your Vote’ 자료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2022년 5월 5일에 실시되는 스코틀랜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코틀랜드 개발교육센터(Scottish Development Education Centres, DECs)4)는‘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정치적 문해력: 2022년 선거에 투표하기(Political literacy across the curriculum: voting in the 2022 elections)’라는 온라인 중등교사 연수과정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워스덱(WOSDEC)5)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해당 연수과정은 2022년 1월 25일에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eventbrite, n.d.).

 

• 스코틀랜드 지방선거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준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 학생이 정치적인 그리고 논란이 되는 화두를 토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자신감과 능력을 뒷받침
•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과 학생의 발언권 및 참여의 역할을 고려
• 스코틀랜드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문해력과 국제시민권이 차지하는 위치

   3. 선거교육의 한계 및 개선 과제

  [웨일스 국가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의 모호성]6)

  웨일스의 경우 2022년부터 개정 국가교육과정이 초등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된 신규 국가교육과정 또한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상호관련성이 높은 교과들을 하나의 큰 학습영역으로 분류하는 통합교과적 성격이 짙다. 우선, 개정 국가교육과정은 네 가지의 공동 목표 아래 총 다섯 개의 학습과 경험 영역으로 나뉜다. 공동의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윤리적이고 정보를 아는 웨일스와 세계의 시민’이 시민교육과 연관되며, 다섯 개의 학습과 경험 영역 중 인문학 그리고 건강과 웰빙 영역이 시민교육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2008년부터 적용되었던 이전 국가교육과정 역시 개인·사회교육(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PSE)이라는 광범위한 하나의 교육 영역 안에 ‘적극적인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이라는 하나의 학습 주제로 시민교육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웨일스 개정 국가교육과정 내 인문학과 건강과 웰빙 영역에 대한 기술내용 중 시민교육이나 정치 교과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웨일스의 학습과 경험 영역 중 시민교육 및 정치 교과 관련 영역

인문학 (Humanities)	이 영역은 지리, 역사, 종교/가치/윤리, 경영, 사회 교과를 포함한다. (중략) 학습자에게 고전, 경제, 법, 철학, 정치, 심리, 사회 등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교육을 소개할 수도 있다. 인문학은 학습자가 윤리적이고 정보를 아는 웨일스 및 세계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이다.
건강과 웰빙 (Health and Well-being)	학습자는 존중을 표하고, 평등을 중시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윤리적이고 정보를 아는 웨일스 및 세계 시민이 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영역(건강과 웰빙, 인문학)은 학습자의 정체성, 공동체, 사회, 사회적 관습과 가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깊이를 높이는 데 상호관련성이 있다. 이 영역들은 시민교육, 권리, 존중, 평등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출처: hwb(2020b, 2020c)

   이를 통해 웨일스의 국가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윤리적이고 정보를 아는 시민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 가치를 교과목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가치로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의 광범위한 학습 영역에 시민교육이나 사회 또는 정치 교과가 통합되어 개괄적으로 기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각 학교마다 선거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련 교과의 중요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안에서도 선거교육을 얼마나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 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에서 정치적 문해력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한 곳이 스코틀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학생의 약 30%만이 학교에서 정치적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PSA, 2021). 국가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부재한 가운데 선거가능연령이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교육계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확실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Gatley, 2020; HanesCymru, 2020.6.3.).

  [스코틀랜드 국가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의 위치]

  스코틀랜드의 국가교육과정은 8개의 교육과정 분야로 나뉘는데, 이 중 3개 분야(문해력, 수리력, 건강과 웰빙)만이 의무로 지정되었다. 의무 교육과정 분야인 건강과 웰빙의 경우 네 가지 웰빙 영역 중 사회적 웰빙에서 시민교육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8개 교육과정 분야 중 하나에 속하는 ‘사회과(Social studies)’는 시민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의무 교육과정 분야는 아니라는 점에서 단위학교의 재량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에 채택될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스코틀랜드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스코틀랜드 교육부의 지침에 기술된 건강과 웰빙 그리고 사회학 교육과정의 선거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단, 스코틀랜드의 교육과정체계에서 초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1단계는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본 기획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선거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그 이후의 단계만을 다루기로 한다.

 

<표 6> 스코틀랜드 국가교육과정의 선거교육과 관련된 내용

구분	2 단계(2nd Level) (초등학교 3~6학년에 해당)	3, 4 단계(중등학교 1~3학년에 해당)
		3단계(3rd Level)	4단계(4th Level)
건강과 웰빙 (Health and wellbeing): 사회적 웰빙 (Social wellbeing)	나는 나와 타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탐구하면서 이 권리를 적절하게 발휘하고 그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을 수용할 수 있다. 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표할 수 있다.
사회학 (Social studies): 사회, 경제, 기업 속의 인간 (People in society, economy and business)	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나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첫걸음으로 특정 선거의 특징과 한 지역, 국가, 또는 유럽 수준에서 대표자들의 업적을 엄밀히 따질 수 있다.	나는 서로 다른 수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절차와 이러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요소를 이해한다.

 출처: 스코틀랜드 교육부(n.d.)

   4. 나아가며

  영국은 국가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의 정치적 문해력을 함양 한다는 방향 속에서 선거교육을 접근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선거연령 하향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교육부차원에서 정치적 문해력을 국가교육과정 속에서 반드시 함양해야 할 능력들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코틀랜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적 문해력과 관련된 교사용 교수학습자료와 교원연수과정을 다수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정치적 문해력에 대한 이해력 함양 및 교수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거교육에 대한 교사의 중립성 유지가 중시되는 만큼 영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자치정부에 맞는 선거교육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교사가 수업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해야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선거교육을 포함한 정치적 문해력 관련 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선거연령이 낮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조차 선거교육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민교육이나 정치 교과가 국가교육과정 내 의무교육과정에 편재되지 않았거나, 광범위하게 통합된 하나 혹은 두 개의 학습 영역 안에 선거교육을 암시하는 내용이 개괄적이고 모호하게 기술된 측면이 있다. 또한 영국은 단위학교에 자체적인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학교교육과정마다 선거교육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 그리고 그 범위와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위학교에 대한 감사가 각 학교의 운영실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학교평가의 명시적인 기준들 중 하나로 학교교육과정에서 정치적 문해력을 다루도록 강제하지 않는 이상 모든 학생에게 정치적 문해력 교육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스코틀랜드 조차 미성년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만 16세까지 선거연령이 하향된 자치정부들을 중심으로 명시적인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교육과정 속에서 선거교육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더욱 중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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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 홈페이지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2) 스코틀랜드 교육부(Education Scotland) 홈페이지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3) 유럽연합과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며, 스코틀랜드 전역의 국제시민교육 관련 단체들이 모여 형성된 네트워크이다(Scotdec, n.d.).

4)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과정을 제공하며 스코틀랜드의 다섯 개 지역에 각 센터가 위치하고 있다(IDEAS, n.d.).

5) 스코틀랜드 개발교육센터들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서부 지역의 교사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learning for sustainability) 및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수과정 및 전문성개발과정을 제공한다(WOSDEC, n.d.).

6) 웨일스 교육부(Addvsg Cvmru Education Wales)와 Hwb(디지털 학습 플랫폼)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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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Addysg Cymru Education Wales (n.d.). Education is changing.

https://gov.wales/education-changing (2021.12.21. 인출)

Department for Children,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Skills (2008). 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framework for 7 to 19-year-olds in Wales.
https://hwb.gov.wales/api/storage/35fae761-054b-4e9b-928c-03e86b3e207f/personal-and-social-education-framework.pdf (2021.12.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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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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