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온라인신문 (2021.01.27.)

▶ 베트남 13차 전당대회가 열려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직에 해당하는 총리, 서기관을 비롯하여 부처 장관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였고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음. 교육부 장관은 임명 직후부터 업무를 수행 중임.

▶ 협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3년부터 7년간 시행한 결의안(No. 29-NQ / TW)의 성과와 결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성과

       ① 교육 품질과 효율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옴.

       ② 기초 교육 훈련 분야의 기제(mechanism)와 정책 체계가 완성됨.

       ③ 유치원 교육의 보편화 적용, 초·중등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함.

   - 결점

       ① 고등교육 기관의 학교협의회 통합이 느리고 운영이 실질적이지 않으며, 학교 협의회 역할 수행 미흡

       ② 일부 지역에서 교사의 중복 배치 및 현지 교사 부족의 상황 미해결

      ③ 교사의 수준이 상이하고, 일부 교사가 보수지급(급여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교직윤리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교사가 존재하는 등 교사 관리와 관련된 정책이 미흡

      ④ 대도시 및 산업지역의 학교 건설을 위한 토지 및 시설 부족

▶ 한편, 교육 훈련부 장관은 ‘2021~2025년 교육 훈련’을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해결책을 발표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교육부문의 공무원 및 교사 정책을 재구성하여 효율성 제고

      ① 교육기관 종사자의 규범

      ② 전문성 및 표준화 정책 규정

      ③ 충분한 수의 교사 확보 및 할당

      ④ 교사연수의 기준 제고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① 기업가정신, 혁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혁 실시

      ② 유치원에서 고등교육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 신설

      ③ 고품질 인적자원 훈련 및 과학 기술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강사 및 관리자를 파견하는 제도 구축

      ④ 교육의 질이 낮은 소규모 학교 대상 자원 투자 예정

   셋째, 유치원 교육

      ① 유치원 관련 투자를 확대할 예정

      ②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에 충분한 학교와 수업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및 토지기금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③ 충분한 교실, 급식소, 화장실, 깨끗한 물 공급

   넷째, 비공립 교육기관 인가 확대

      ① 조건에 충족될 경우 사립학교 인가를 허용

      ② 조직 및 운영수준, 교원의 표준수준에 대한 규정 준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구비

   다섯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① 디지털 자원 및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개발

      ② 교육 관련 디지털 자료 저장소, 문제은행 등 구축 예정

      ③ 소외된 지역으로의 지원 확대 

      ④ 이러닝 강의 저장소, 문제은행 등을 활용하여 교육에서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