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청년보 (2021.02.05.)

▶ 저장(浙江)성 교육청 천건팡(陳根方) 청장은 2021년 교육실무회의에서 “저장성 90개 현(縣)의 의무교육 단계 교사 평균 급여 수준이 처음으로 현지 공무원 급여수준과 동등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통보함. 최근 저장성에서 교직의 매력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2020년 저장성 전체 사범대학 합격선의 51%가 2019년보다 8%p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됨. 천 청장은 “우수 학생이 사범대학 및 사범계열 전공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일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말함. 또한, 전 성의 사범대학과 사범계열 전공을 돋보이게 하고, 교원이 학력제고 프로그램(教師教育攀登計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복수전공 융합형 석사과정을 통한 중등 교사 양성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핑후시(平湖市) 교육국 당서기 겸 국장 왕위춘(王鬱春)은 교육실무회의에서 핑후시는 교사의 성과급 배분방안 개혁을 모색하고, 교직을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또한 교원제도의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왕위춘 국장은 교사 성과급 개혁의 배경에 대해 “오랫동안 교사의 처우가 향상되어 왔다. 이전에는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방식에 따라 각 학교에 성과급을 보내면 학교에서 교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함. 그러나 교육단계, 업무성과 및 강도, 업무 난이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급여가 지급되면서 ‘철밥통’ 현상이 지속되어 일부 교사의 업무의욕이 감소하고, 전통적인 위계조직적 요소가 많은 학교 분위기에서 관리직의 행정화가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중간 관리자의 리더로서의 교사 역할이 줄어들며, 담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발판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덧붙임.

▶ 한편 핑후시는 2017년부터 학교별 ‘교분제(校分制)’ 심사를 실시해 학교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원래 학교 재직 중인 교사 수에 근거하여 1인당 평균 성과급을 학교로 직접 하달하던 것을 바꾸어 이제 확정 성과급 총량에 따라 시교육국에 하달하고 다시 시교육국에서 ‘교분제’ 심사에 근거하여 이를 2차 분배한다고 함.

▶ ‘교분제’ 평가 성과급은 학교발전성평가와 연말평가 결과, 다섯 가지 교육(지·덕·체·미·노 5육)의 질, 학교 교직원 평균 업무량, 학교관리업무평가 등에 따른 성과급과 기타 각종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업무강도, 교육의 질, 종합평가 등 5개 분야에 대해 학교 간 분배 격차를 둠. 

▶ 왕위춘 국장에 의하면 핑후시는 격려 성과급 배분 구조를 혁신하고, 교사 평가 ‘교분제’ 개혁을 실시하며, 각 학교는 교사의 업무량, 직책 수행, 교육 실적 등의 요소에 따라 교원의 발전, 평가방향의 명확성, 기준의 과학성, 체계적인 ‘교분제’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