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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대신 ‘교원면허장 갱신제도 본격적으로 재고’

원문제목
敎員免許更新制度の見直し 萩生田文科相「本氣で取り組む」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교육행·재정
발행일
2021.02.24


 

교육신문 (2021.02.02.)

 

▶ 하기우다(萩生田문부과학대신(文部科学省大臣)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교원면허 갱신제도(員免許更新制度)’와 면허갱신강습 수강에 대한 중앙교육심의회(中教審)의 검증과 문부과학성(文科省검토본부의 검토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제도를 재고하는 등 시책을 구체화하겠다.”라고 하며 교원면허 갱신제도의 재정비에 강한 의욕을 나타냄.

 

▶ 초등학교 전학년의 35명 학급으로의 이행을 규정한 의무표준법(義務標準法개정안의 결정에서 외부 인재 활용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와 교원면허제도의 검토가 부칙으로 포함됨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이에 대해 교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교직의 매력도 향상과 함께 교원면허제도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며소인수(少人数학급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교원의 확보와 지체되고 있는 외부인재 활용 촉진 등을 포함하여 교원면허제도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음.

 

▶ 교직의 위상 재고를 위해서는 교직은 무척 힘들기 때문에 블랙기업(ブラック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이라는 느낌을 받는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음이와 관련하여 교원면허제도나 면허갱신강습을 언급하며 “10, 20, 30년 각 경력(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수가 있지만실제로는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교원이 연수 참여 시 제한된 시간에서 강좌를 수강하기 때문에 예컨대 20년차 연수이지만 10년차 연수 때와 같은 내용을 또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라고 함.

 

▶ 교원면허제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나 임시적 임용교원 등의 인재확보에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이를 위해 현재 중앙교육심의회(교원양성부회(員養成部会)에서 향후 필요한 교원 수의 양적 확보와 자질 및 능력의 질적 확보를 양립할 수 있도록 교원면허 갱신제와 교원연수를 둘러싼 제도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중앙교육심의회의 안이 완성되면 신속하게 제도의 개선 등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 나아가 아마 교원의 형태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교직은 학생의 인생관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다시금 동경하는 직업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함. 

 

▶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지난해 6월 8일 도쿄도 내에서 개최된 강연에서 문부과학성의 입장에서 공인한 것은 아니며 사적인 의견인데교원면허의 갱신강습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음교원면허를 취득하고 10년 후에 연수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되고이후부터는 연수 없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