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문 (2021.02.03.)

▶ ICT를 활용한 교육 및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35명 학급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면, 교원 지원율은 저하되어 질 높은 교원의 확보가 우려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부과학성(文科省)의 검토회의는 ‘레이와의 일본형 학교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인재확보 및 질 향상 계획(『令和の日本型學校敎育』を担う教師の人材確保・質向上プラン)’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 해당 계획을 토대로 기존의 제도 하에서 시행중인 제도 개정 등을 서두르면서 교원양성, 채용, 연수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차년도부터 35명 학급을 담당할 교원의 확보, 일반인 등 다양한 인재의 활용, 교직과정의 고도화(高度化) 및 연수 내실화, 교원면허갱신제의 재고라는 4가지 항목에 대해 제도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우선 ‘35명 학급을 담당할 교원의 확보’를 위해서 교원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원면허장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책을 추진한다고 함. 예를 들어 내년도부터는 대학이 초등 교원면허장(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구성할 때 개설과목 수 및 전임교원의 배치 수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함. 또한 초등 및 중등 교원면허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업과목을 일체화하여 총 이수단위 수를 축소하는 ‘의무교육특례(義務敎育特例)’를 창설하여 2022년 이후 대학이 특례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직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나아가 중등 교원면허장을 소지한 교원이 추가로 초등 교원면허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요건도 완화한다고 함.

▶ 교직의 선호도를 높이고 교원 지원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진전 상황(學校における働き方改革の進展状況)’이나 2022년에 실시 예정인 ‘근무실태상황조사(勤務實態状況調査)’를 고려하여 교원의 처우도 검토한다고 함. 그리고 올해부터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직 교원에 대해서는 임시 교원면허장을 부여하여 복직을 촉진한다고 함.

▶ ‘일반인 등 다양한 인재의 활용’ 측면에서는 일하면서 초등학교의 ‘교원자격인정시험(敎員資格認定試験)’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 방식과 주말 시험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함. 또한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한 ‘학교 고용 셰어링(學校雇用シェアリンク)’을 활용한다고 함.

▶ 한편 교원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과정에서는 내년부터 한 명당 한 대의 단말을 활용하여 충실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ICT에 특화된 과목을 신설한다고 함. 또한 현직 교원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수내용을 확충하고, 기존의 대면, 집합형 연수에 더해 동시 쌍방향형, 온디맨드(On-Demand)형 등의 온라인 연수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음.

▶ 하기우다(萩生田) 문부과학대신(文科相)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선 이 시책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함. 교원양성, 채용, 연수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의 검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 만큼 차기 중앙교육심의회(中央教育審議会)에서도 폭넓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