教育新聞 (2021.02.19.)

▶ 앞으로의 주권자 교육(主権者教育)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문부과학성(文科省)의 ‘주권자 교육 추진회의(主権者教育推進会議)’는 제18회 회의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포함한 모든 학교급, 그리고 가정과 지역에서 주권자 교육을 충실하게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 최종 보고안을 제시하였음.

▶ 해당 안은 주권자 교육에서 다루는 사회적, 정치적 과제는 이견이나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고 논의하여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성년 연령과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고 고등학생의 정치, 사회참여가 중요해지면서 신학습지도요령(新学習指導要領)에서 공통 필수 이수과목으로 신설한 ‘공공(公共)’과 ‘종합적인 탐구의 시간(総合的な探究の時間)’에서의 지도를 충실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나아가 국정 선거(国政選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 만 20세의 투표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주권자 교육과 연계되는 형태로 대학 1학년 교육과정에서도 주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추가하였음.

▶ 이 외에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학생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방침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현실의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를 다룰 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권자 교육의 과제라고 보고, 이를 실제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실천사례의 전개, 정부에 의한 부교재나 교사용 지도 자료의 개발, 학교, 교육위원회와 NPO(Non-for-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씽크탱크 등이 연계한 실천의 추진, 가정이나 지역의 주권자 교육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정치 교육을 위한 교재의 발행과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NPO의 지원을 전개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실천을 사례로 들면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NPO나 씽크탱크 등이 정당의 선거공약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학교에 제공하거나 외부 단체와 연계한 시범학교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