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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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나가와현, 초중학교 적정규모의 초등학교 폐교안 재고

원문제목
「適正な規模」の小学校閉校案、大幅に見直し 神奈川
자료출처
朝日新聞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중등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교육행·재정 ,학부모/지역사회
발행일
2021.03.09


朝日新聞 (2021.02.24.)


카나가와(神奈川)현 미나미아시가라(南足柄)시 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는 시립 초중학교의 적정한 규모와 배치를 정리한 새로운 지침 미래 학교 시설(学校施設今後のあり)’을 마련하였음. 해당 시의 시장 부국이 2019년에 공공시설 재편 계획안에서 제시한 ‘5개 초등학교 폐교, 초중일관교 신설을 대폭 재고하여, 초중일관교는 시기상조라며 검토를 미루고, 초등학교 폐교는 한 곳으로 한정하였음.

 

시장 부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5개 초등학교의 폐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폐교가 실제 발생하면 지역의 힘이 사라진다고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확산되고 있고, 폐교는 정부의 소인수학급 추진 방침과도 어긋나게 되면서 시 교육위원회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전제로 지침을 만들어 공공시설 재편 계획의 방향을 수정하였다고 함.

 

교육위원회는 35명 학급을 각 학년에 2~3학급 설치하는 학교를 적정규모로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추산에 의하면 2026년도에는 나머지 4개교 모두 35명 학급이 2~3학급이 되어 적정규모에 해당한다고 함. 이는 시장 부국은 소인수 교육의 흐름을 경시하여 적정한 규모의 초등학교 폐교를 계획한 것임을 의미함.

 

한편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지침은 시내의 6개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소규모인 학교를 2022년도 말에 폐교하는 계획과 주민이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커뮤니티 스쿨(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의 추진을 제안하였음.

   

카토(加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규모의 학교, 학급을 대전제로 하여 지역에 뿌리내린 교육의 장, 학습의 장을 포함하여 논의해 왔다. 그러한 방향성은 적정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방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