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 HOME
  • 해외교육동향
  • 해외교육동향
  • 국가별 교육동향

[캐나다] P.E.I. 주 유학생 프로그램의 보호장치 및 관리 시스템 미흡

원문제목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operating without safeguards, oversight, says P.E.I.'s auditor general
자료출처
CBC 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초등 ,중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발행일
2021.03.26


CBC News (2021.03.09.)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이하 ‘P.E.I.’) 주의 외국인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현재 P.E.I 주에서 운영하는 연간 1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06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유치원부터 12학년(한국의 고3)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이 유학생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보고되었음.

 

대런 누난(Darren Noonan) 감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음. 2019-2020학년도 기준 P.E.I 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137명으로, 이들은 영주권 획득 후 캐나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 있거나 영주권 신청 없이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들에게 부과되는 한 학기 등록금은 5,300캐나다달러(한화 약 480만 원) 수준이며, 이를 통해 P.E.I. 주 교육부가 벌어들이는 세입은 15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35,82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주 교육부 수익 구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P.E.I. 주는 문서화된 정책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음. 누난 감사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활용하는 홈스테이와 관련하여 제공 업체의 심사 절차가 전무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주 정부는 최소한 홈스테이 제공 업체의 범죄 기록 및 취약 부문에 대해 보고를 받고, 홈스테이 제공 업체는 학생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며, 차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추적 관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주 정부와 홈스테이 제공 업체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육 및 평생학습부(Ministry of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의 나탈리 제임슨(Natalie Jameson) 장관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는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기회를 차차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기관 배정에 책임이 있는 교육 중개업체가 등록금의 15%를 중개 수수료로 정부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교육 중개업체 간 문서화된 협약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그리고 주 교육부가 해당 업체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실사 검토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P.E.I. 주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의 명성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음.

 

이 밖에도 P.E.I 주의 입학 과정은 학생의 언어능력시험 응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따르면 24%의 학생이 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보고서는 고위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기 모임의 회의록 역시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전반적으로 P.E.I. 주는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에 적절한 절차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