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2021.03.08.)

▶ 국제 여성의 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산하 젠더정책위원회(White House Gender Policy Council)’를 설립하고 교육 분야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젠더정책위원회 설립에 관한 첫 번째 행정명령은 여성, 특히 흑인과 라틴계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연방정부 전체에서 성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젠더정책위원회의 공동의장 임무를 수행하는 줄리사 레이노소(Julissa Reynoso) 영부인실 수석 보좌관은 “우리는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건강,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인권, 정의, 그리고 공정의 문제”라고 덧붙임. 또한 “젠더정책위원회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핵심 부서로서 유색인종과 성 소수자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권리와 요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평등하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젠더정책위원회는 성폭력을 포함한 구조적 편견과 차별(systemic bias and discrimination)에 맞서 싸우는 임무를 맡게 될 예정임. 여기에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임금 및 부의 격차, 보육 지원 등의 광범위함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 의료 복지, 고위직 등 리더십에서의 평등한 기회 보장, 외교를 통한 전 세계의 양성평등 촉진 등 역시 위원회의 임무에 포함될 것임. 백악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젠더정책위원회의 공동의장들은 성별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한 범정부 전략과 함께 프로그램 및 예산 계획, 그리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그리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성폭력 관련 자문위원들이 위원회에 배치될 예정임. 또한 비영리 및 지역사회 기관, 주 정부와 지역정부 당국, 부족 국가, 외국 정부 등과 다자간 협력을 추구할 예정임.

▶ 또 다른 행정명령은 성폭력 없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것임.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관련 규정, 명령, 지침 및 정책을 검토하여 모든 학생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이 행정명령은 연방 교육부에 성폭행으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 트럼프 정부 시기의 ‘Title IX’ 규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것을 지시함.

▶ 종합하자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성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음. 레이노소 젠더정책위원회 공동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은 여성과 소녀를 가로막아왔던 장벽을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이 코로나19와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