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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부 장관, 학교폭력에 관련된 별도 법안은 필요치 않아
- 원문제목
- Opetusministeri: Pelko kovemmista rangaistuksista ei olisi estänyt Koskelan tapausta – kansalaisaloite vaatii koulukiusaamisen kirjaamista rikoslakiin
- 자료출처
- YLE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학생생활지도
- 발행일
- 2021.03.30
YLE (2021.03.01.)
▶ 더욱 강력한 처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음. 괴롭힘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중점을 두어야 함.
▶ 최근 청소년 살인사건으로 인해 많은 핀란드인이 학교폭력이 형법에 포함되도록 촉구하고 있음. 지난해 12월 해당 살인사건 이전에도 이러한 촉구는 존재했지만 사건 이후 더욱 거세어지면서 현재 총 3만 5천여 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 유씨 사라모(Jussi Saramo 교육부 장관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이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교폭력예방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즉, 더 가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음.
▶ 사라모 장관은 학교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핀란드가 전반적으로는 학교폭력이 감소하였지만 잔혹한 학교폭력 수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그리고“사소한 현상이라 피해가 없어 보일지라도 유아교육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첨언하였음. 또한, 현재 핀란드는 투르크 대학(Turku University)에서 개발한 키바 카울루(Kiva Koulu, 좋은 학교: 학교폭력방지 프로그램)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많지만 심각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할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괴롭힘이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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