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MTV (2021.03.16.)

▶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던 ‘무료 조식 제공 정책’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음. 올리비에 베랑(Olivier Véran) 보건복지부 장관, 장 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교육부 장관, 아드리앙 타케(Adrien Taquet) 어린이와 가족 담당수석, 나탈리 엘리마스(Nathalie Elimas) 중점교육담당 수석은 발두와즈(Val-d'Oise) 관내 ‘학교에서 무료 조식 제공’ 정책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또한, 대도시 기준 학생 1인당 필요한 조식 비용을 1유로(한화 약 1,378원)에서 1.30유로(한화 약 1,726원)로 증액하였음. 이에 따라 보건부 예산 증액도 함께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 및 빈곤의 문제가 학생 사이에서도 심각해 짐에 따라 정부는 매우 빠르게 정책 시행을 결정하였음. 특히, 무료 조식 제공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초등교육 담당 지자체인 꼬뮌에서 무료조식 제공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확대하고, 해당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할 것을 요청하였음.

▶ ‘무료 조식 제공 정책’은 총 1,200만 유로(한화 약 159억 9,516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난 2019년 봄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음. 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습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양질의 아침식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2020년 봄까지 약 8개 교육청의 농촌 지역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심으로 1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되었음. 2020년 9월에는 6만 명의 학생만 혜택을 받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소요 비용이 정부 예산 이상이라고 불평하였음.

▶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 정책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음. 지금까지 최소 주 1회 시행을 농촌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학생에게 매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임. 

▶ 영양보건전국계획(le Plan national nutrition-santé, PNNS)에 따르면 아침식사는 하루 필요 에너지의 20~25%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야 함. 초등학교 1학년~5학년 학생 중 학급당 평균 3~4명이 공복 상태로 등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복 상태 등교의 원인으로는 아침 식욕 부진, 식사 시간 부족, 이른 기상 시간, 스트레스, 아침 시간 보호자 부재, 경제적 이유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중점교육지역, 플러스중점교육지역 내 13%의 학생이 공복으로 등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상황은 학생의 학습과 집중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