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신문 (2021.03.21.)

▶ 베트남은 군대식 학교운영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교사의 무리한 체벌이 문제되어왔음.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체벌을 금지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반면 학생인권을 인정하고, 교사의 도덕 및 인품을 더욱 강조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체벌금지 법률을 환영하는 분위기임.

▶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교육부문의 행정위반 제제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였고, 2021년 3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하였음. 학생의 명예, 품위를 모욕하거나 학생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와 학습자 정책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함(28조).

▶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VND 5,000,000에서 10,000,00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첫째, 현행법에 반하여 학습자를 징계하는 경우, 둘째, 학생의 명예,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처벌 책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고 학생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임.

▶ (형사 기소 또는 징계 수준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습자에 대한 정책 위반 행위에 대해 10,000,000VND(한화 약 48만 3,000원)에서 15,000,000VND(한화 약 72만 4,500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법률전문

제28조 학습자 징계 규정 위반 명예, 품위를 모욕하거나 학생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학습자 정책에 대한 규정 위반

1.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VND 5,000,000에서 10,000,00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a) 현행법에 반하여 학습자를 징계하는 경우

b) 학생의 명예,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처벌 책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고 학생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2. (형사 기소 또는 징계 수준 규정을 따르지 않는)학습자에 대한 정책 위반 행위에 대해 VND 10,000,000에서 15,000,00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3. 후속 해결책 :

a) 징계 결정의 강제 취소 및 이 조항의 1항 a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에 대한 학생의 학습 권리 회복

b)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공개 사과;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사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과하지 않을 수 있음.